호남 반도체 전력망 1.4조 청구서…삼전닉스가 80% 떠안는다

1단계 전력설비 총사업비 1조4000억원
한전 부담 20% 미만…나머지는 기업 몫
한전 "사채비율 낮추려 전기료 선납 제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1단계 전력 공급망 구축에 1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가운데 한국전력이 부담하는 몫은 20% 미만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약 80%는 전력을 실제 사용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분담하는 구조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송전설비 비용 분담 방식을 묻는 질의에 "한전이 부담하는 것은 20%도 되지 않는다"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김 사장에 따르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1단계 전력 공급 설비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1조4000억원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이 가운데 약 80%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실사용자가 부담하는 구조가 맞는지 묻자 김 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실제 기업 부담 규모는 정부 지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의 조성·운영 비용을 총사업비의 50~100%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사장은 "(국가가)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반도체특별법의 지원이 없을 때는 한전과 삼성, SK하이닉스가 전력 사용 비중에 따라서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전이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전기요금 25조원을 미리 내는 방안을 제안한 배경도 공개됐다. 한전은 사채 발행 규모를 줄이기 위한 자구책의 하나로 선납 방안을 검토했다는 입장이다.

김재군 한전 전력계통부사장은 "현재 사채비율이 5배인데 2027년 연말까지는 2배수로 줄여야 한다"며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 역시 "한전 입장에서는 사채 발행 배수를 2배 이내로 유지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책 제안과 법안 발의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전이 선납 방안을 설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