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출석한 김종철 방미통위-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 [TF사진관]

남용희 2026. 10. 1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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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안전한 디지털 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딥페이크 성범죄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인공지능(AI) 생성물표시제와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등 AI 이용자 보호 법령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며 "AI를 악용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범정부적 대응능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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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의원 질의에 답하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오른쪽). 왼쪽은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안전한 디지털 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딥페이크 성범죄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인공지능(AI) 생성물표시제와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등 AI 이용자 보호 법령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며 "AI를 악용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범정부적 대응능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누구나 미디어에 접근하고 참여, 활용, 향유하는 미디어 기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과 군 장병 등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같은 AI 역기능에 대응하는 AI 미디어 역량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고 위원장은 "방송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지키고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의 권익을 함께 보장하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라며 "디지털성범죄와 마약, 도박, 불법 금융 등 불법 유해정보에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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