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사업 적자 2.7조⋯이성훈 사장 “재정지원·대규모 인력 충원 요청” [국감]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사업 손실이 5년 새 50% 이상 늘어난 가운데 조직 분사 이후 재무건전성 확보와 주택 공급 실행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LH의 인력 감소와 재무 부담이 맞물리면서 재정 지원과 조직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의 임대사업 손실 증가와 인력 유출 문제를 지적하며 분사 이후 재무구조 안정화 방안과 구체적인 주택 공급 실행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LH의 임대사업 손실은 2021년 1조7900억원에서 지난해 2조7300억원으로 5년 새 약 53% 증가했다. LH는 그동안 택지개발과 주택 분양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임대사업 적자를 상당 부분 보전해 왔다. 염 의원은 "LH 분리 후 임대사업은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늘어나는 적자와 기존 부채를 어디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부 재정 지원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책이 구조개혁안에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LH를 주택 공급에 집중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임대주택 운영 등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별 부채 배분과 임대사업 손실 보전 방안 등 세부 재무 운영계획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발공사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별도 재원을 통해 자산공사에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대주택 건설 지원 단가를 높이는 방안 등을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목표 확대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염 의원에 따르면 LH의 일반 정규직 직원 수는 2020년 약 7135명에서 지난해 3분기 기준 6398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정부가 제시한 연평균 주택 공급 목표는 이재명 정부에서 11만가구 이상으로 확대됐다.

인력 유출도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이직률은 2020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높아졌으며 지난해 휴ㆍ퇴직자는 1000명을 넘어섰다. LH 출범 이후 추가된 위탁·대행업무도 120개에 달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염 의원은 "주택 공급 목표는 늘고 사업 종류도 복잡해졌지만 직원은 줄고 이직과 퇴직이 증가하고 있다"며 "분사 이후 재정구조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할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 실행 조직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훈 LH 사장도 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사장은 "대규모로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며 "사업 물량이 늘어났고 사업 종류도 굉장히 복잡해져 정부에 적극적인 인력 충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 부담에 대해서는 공사비 상승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사장은 "몇 년 동안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공사 원가는 더 많이 올랐다"며 "거의 50% 가까이 올라 개발사업을 해도 남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채 증가율이 빠르고 회복 속도가 더디다"며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국토부와 함께 예산 당국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직원 처우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사장은 "사기가 떨어지면 공급을 할 수 없다"며 "개혁도 하고 공급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통합과 여러 개혁 과정에서 급여가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염 의원은 분사 이후 재무 운영 대책과 기관별 역할 분담, 인력 확충 및 공급 실행계획 등을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보고할 것을 국토부와 LH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