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통합기획’으로 2030년까지 8만가구 추가 공급

자치구별 모아통합기획 설명회 일정. 서울시

서울시가 기존 노후 저층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모아타운 사업에 정비사업 속도를 줄이는 신속통합기획을 접목한 ‘모아통합기획’을 추진한다. 기존보다 사업기간을 1년 6개월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서울시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8만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모아통합기획은 공공과 주민이 함께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세우면서 모아주택 조합설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민관협력형 통합기획이다. 정비사업의 대표 제도로 자리잡은 신속통합기획을 모아주택·모아타운의 특성에 맞게 적용했다.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6년에서 약 4년 6개월로 1년 6개월 줄인다는 목표다.

기존에는 자치구나 주민이 단독으로 관리계획을 세웠지만, 모아통합기획을 통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역할을 나눠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주민대표 의견을 들은 뒤 이를 토대로 서울시는 건축계획 용역을, 자치구는 도시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한다.

조합설립 준비도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시작할 수 있다. 기존에는 약 2년 이상 걸리는 관리계획 수립이 끝나야 동의서를 받을 수 있어 그 사이 주민 관심이 줄고 사업 추진동력이 약해졌다.

본격적인 후보지 접수는 11월 2일부터다. 전체 면적 2만㎡ 이상 10만㎡ 미만이면서 노후도가 전체 50% 이상이고 사업예정지별로도 50%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다.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이거나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신속통합기획·재개발 등 다른 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이거나 추진 중인 지역은 제외된다. 토지등소유자 25% 또는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 투기세력 유입이나 사도 지분쪼개기가 확인된 지역도 신청할 수 없다.

모아통합기획 공모 동의서는 서면뿐 아니라 서울시가 지정한 전자서명동의 시스템으로도 받을 수 있다. 시스템 사용 비용은 서울시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후보지 100곳을 선정하여 추가 8만가구 규모의 모아주택 공급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모아타운별 적정 사업 추진 물량을 고려해 매년 20개소 내외를 선정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향후 주택수급 현황에 따라 선정 물량과 공급 규모는 바뀔 수 있다.

기존 주민제안 모아타운 방식은 올해까지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모아통합기획으로 일원화한다. 현재 주민제안 모아타운 동의서를 접수 중인 지역에서 모아통합기획으로 전환을 희망하면 올해 12월 31까지 동의율을 확보해 자치구 신청시 기존 주민제안 동의서로도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서울시는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10월 한 달간 권역별 주민설명회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