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중수청 1호 감찰 대상 돼 안타까워…사명감 갖고 대처”

윤호중 장관 감찰 지시 뒤 “안타깝고 서글픈 일” 소회 밝혀
2012년 ‘백지구형’ 반발 징계·취소소송 승소 사례 언급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감찰 지시와 관련,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면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을로 물드는 산천을 보며 광주로 달려가는 중에 전화가 쏟아져 감찰 지시 뉴스를 알게 됐다”며 “운전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어 휴게소에서 짧게 입장을 밝힌다”고 적었다.

그는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재직 당시 받았던 징계와 이를 둘러싼 소송도 언급했다. 임 청장은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이른바 ‘백지구형’을 둘러싸고 상부 지시에 이의를 제기한 뒤 중징계를 받았지만 징계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당시 소송을 통해 이의제기권 관련 절차가 마련되고 과거사 재심 사건의 백지구형 관행이 개선됐다며 “중수청에서도 감찰 1호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실제 임 청장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의 백지구형 방침과 달리 무죄를 구형한 뒤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제기한 징계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고, 대법원은 2017년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넘기라는 직무이전 명령이 적법하지 않아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 장관은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임 청장의 행보를 문제 삼았다.

윤 장관은 특히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했다.

임 청장은 최근 김 후보자를 향해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라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등 공개 비판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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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종욱 기자 handb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