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미화 “김용원이 겁박” 발언… 법원 “허위사실, 500만원 배상”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최고위원이 지난 8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회의 중 ‘겁박성 발언’을 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주장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신미진 판사는 지난달 김 전 위원이 서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서 의원과 인터뷰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 등이 공동으로 김 전 위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문재인 정부 때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서 의원은 2024년 7월 언론 인터뷰와 같은 해 9월 민주당 의원총회 등에서 김 전 위원을 “반인권적”이라며 여러 차례 비판했다. 이에 김 전 위원은 서 의원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총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 전 위원이 문제 삼은 서 의원의 발언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는 언론 인터뷰에서 “인권위의 노란봉투법 심의 당시 김 전 위원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겁박하는 말투로 이야기했다”는 발언이다. 둘째는 같은 인터뷰에서 “김 전 위원의 언행이 폭력적이고 권력의 풍향대로 움직인다”고 한 발언이다. 셋째는 서 의원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 전 위원 등이 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극구 반대하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조사했던) 박정훈 대령 긴급 구제 조치를 날치기로 기각했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다.

법원은 이 가운데 첫 번째 발언이 허위 사실 적시라며 서 의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두 번째는 주관적인 의견 표현이고, 세 번째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인권위의 노란봉투법 심의·의결은 김 전 위원이 상임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의 일”이라며 “김 전 위원은 해당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서 의원이 주장한 말을 한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이 인터뷰 전에 회의록을 확인했다면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 의원 측은 재판에서 김 전 위원이 다른 회의에서 겁박성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고, 인터뷰에서 심의 안건을 혼동한 것은 사소한 착오라고 맞섰다. 김 전 위원이 2023년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업무 개시 명령 관련 안건을 논의하면서 ‘안건이 채택되면 어떤 회오리가 몰아치고 인권위가 어떤 타격을 받을지 말씀드리고 싶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김 위원의 해당 발언 역시 해악의 고지나 겁박성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언론사가 김 전 위원이나 인권위 소속 다른 위원들에게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서 의원의 발언만 신뢰해 보도했다”고도 지적했다. 인터뷰 당시 김 전 위원은 차기 인권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고, 기사는 인권위원장 후보 공모 마감일에 맞춰 보도됐다.

서 의원은 인터뷰가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이뤄졌고 인권위원장 후보 검증이 목적이었던 만큼 면책특권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기자와의 개별 인터뷰에 대해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 내지 표결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해지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위원과 서 의원은 모두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