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딸 사건 덮었나” 설명 요구에…韓 “민주당의 망상”

남의 딸 사건을 탈탈…한동훈 딸 앞선 멈춰서
내로남불 교과서…수사 중단 경위 설명 ‘요구’
韓 “마구잡이 고발, 마타도어…저작권자 승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한 의원이 공방을 벌다. ‘한 의원이 본인 딸 수사에 압력을 넣은 게 아니냐’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반면 한 의원은 ‘민주당의 망상’이라고 반박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한 의원이 장관으로 재직하던 2022년 11월 경찰이 한 의원 딸 사건 수사를 위해 미국에 국제형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며 “한 의원이 딸 사건을 덮었나”라고 물었다. 특히 “남의 딸 사건은 탈탈 털던 한동훈의 검찰이 한동훈의 딸 앞에서는 멈춰 선 이유를 온 국민이 궁금해한다”며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의 교과서”라며 한 의원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에게 수사 중단 경위를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검찰이 길을 막았고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했다”며 “한 의원이 내세운 무혐의가 수사의 결론이 아니라 수사를 막은 결과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제형사사법공조가 법무부 장관을 거쳐야 하는 절차로 경찰의 요청이 법무부로 넘어갔다면 결재권자가 바로 혐의 당사자의 아버지였다’는 게 민주당의 지적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셀프 무혐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며 한 의원에게 당시 이해충돌 신고·회피 신청 여부를, 법무부에는 경찰의 사법공조 요청 반려 경위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 글에서 “(법무장관) 청문회 당시 민주당 측에서 마구잡이식 고발했을 뿐, 문제될 만한 것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러니 덮느니 마느니 할 게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민주당이 한동훈 잡겠다고 떼거지로 덤볐던 소위 ‘0.99달러 저작권’ 마타도어는 외국인 저작권자로부터 ‘승낙’까지 받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여권 일각에서 한 의원의 딸이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로 전자책을 만들어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에 0.99달러에 판매한 것을 두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제기한 게 근거 없는 공세라고 일축한 것이다.

한 의원은 “9억2000만원 받아먹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온리(only) ‘한동훈 아웃’, ‘한동훈 파일’ 수첩 지시에 따라 민주당 정권이 단체로 개떼처럼 달려든 결과가 참 초라하고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