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수사 무마? 한동훈 “개떼처럼 달려든 결과가 이거냐?”

“저작권자로부터 승낙까지 받은 사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민주평통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6.10.07 문호남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논평 등을 통해 ‘딸 허위스펙 수사 무마’ 의혹을 부각하는 것과 관련, “민주당의 망상”이라고 되받아쳤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동훈 잡겠다고 떼거지로 덤볐던 소위 ‘0.99달러 저작권’ 마타도어는 외국인 저작권자로부터 ‘승낙’까지 받은 사안”이라며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민주당 측에서 고발했을 뿐, 문제될 만한 것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정권이 ‘9억2000만 원’을 받아처먹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only ‘한동훈 out’, ‘한동훈 file’ 수첩 지시에 따라 단체로 개떼처럼 달려든 결과가 참 초라하고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경찰은 지난 2022년 11월 검찰에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미국에 사법공조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불송부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수사 무마 의혹으로 번졌다. 당시 한 의원 딸은 다른 이가 만든 수학문제로 전자책을 만들어 0.99달러에 판매했다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에 화력을 쏟아붙고 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한 의원이 딸 사건을 덮었나”라고 물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국제형사사법공조는 법무부 장관을 거쳐야 하는 절차”라며 “경찰의 요청이 법무부로 넘어갔다면 그 결재권자는 바로 혐의 당사자의 아버지였다”고 했다.

이 같은 민주당 주장에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으로 사건을 담당했던 공봉숙 서울광역공소청 검사는 “0.99달러짜리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형사사법공조 요청서를 미국에 보내봤자 100% 거부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로 불송부가 이례적이라는데, 0.99달러짜리 저작권법 위반 사건 관련 공조요청 신청은 유사 이래 있었겠냐”고 반문했다.

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