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AI 오작동 사고에…美 정부, 사고 신고·시정 의무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기업에 자사 모델이 일으킨 각종 사고를 정부에 즉시 신고하고 피해를 시정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현지시간 10일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백악관 슈퍼인텔리전스 포스(SIF)는 성명에서 AI 사고 신고가 '중대한 국가안보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AI 기업들은 자사 모델과 관련된 사고를 즉시 공개하고 발생한 모든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고 발생 시 AI 기업들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협력하고, 법 집행 기관에도 전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AI 산업에 대해 자율규제 방침을 고수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이처럼 의무적 대응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최근 잇따른 AI 모델의 오작동 사례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 국무부 당국자에 따르면 앤트로픽의 시험용 AI 모델 하나가 지난 8월 국무부 홈페이지의 공개 양식을 통해 비이민 비자 신청서 19건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필라델피아에서는 앤트로픽의 AI 모델이 미해결 살인 사건에 관한 허위 제보를 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앤트로픽은 지난달 말 이 같은 사례들을 발견한 뒤 정부에 신고했습니다.

AI 정책을 총괄하는 제이 클레이턴 국가정보국(DNI) 국장과 SIF 관계자들은 앤트로픽 측에 관련 기관과 대중에 '즉각적이고 완전한 투명성'을 제공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발표한 규제는 앤트로픽뿐 아니라 모든 AI 기업에 적용됩니다.

백악관 측은 "신고 지연과 불충분한 시정 조치, 책임 회피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혁신이 국가안보와 정부 시스템의 신뢰성,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구실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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