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통계 개선 연구보고서 국회엔 미제출…국토부 “추가 검토 중”

2023년 12월 연구용역 발주
주간 통계 개편 방향 여전히 미확정
국토부, 2025년 이어 2026년 국감도 “추가 검토”

국토교통부가 집값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집값 통계의 조사·공표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연구용역을 발주한 지 약 2년10개월이 지나도록 개편 방향조차 확정하지 못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집값 통계 신뢰도 개선을 위해 2023년 발주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채 약 2년 10개월간 '추가 검토 중'이라고만 답변하고 있는 상황을 표현한 이미지.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택가격 동향조사 신뢰도 확보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제출 요구에 대해 “용역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추가 검토 중에 있어 제출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국토부는 2023년 12월 국토연구원에 해당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기간은 당초 계획보다 길어져 지난해 6월 말까지 연장됐다. 이후 국토연구원이 국토부에 제출한 연구보고서에는 주간 집값 통계의 폐지나 비공표, 조사 주기 조정 등의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주간 통계를 조사하되 공표하지 않거나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 1년이 지난 이번 국감에서도 개선방안을 추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추진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아파트가격 동향은 실제 거래가 없는 표본주택도 인근 유사 거래 사례와 호가 등을 참고해 가격을 산정한다. 거래가 적은 시기에는 호가나 조사자의 판단이 통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주택가격통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신속한 통계 생산을 위해 정확성을 희생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국토연구원 원장(당시 세종대 교수)도 주간 단위 조사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5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국토부는 그동안 통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표본을 확대하고 검증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은 2021년 6월 기존 2만8360호에서 4만6170호로 확대됐다. 2022년 12월 4만7300호, 2023년 12월 4만8170호로 늘었다. 지난해 3월과 올해 1월, 7월에도 표본 보정이 이뤄졌지만 전체 표본 수는 4만8170호로 유지됐다.

통계 검증을 위한 위원회 운영도 확대했다. 국토부는 2024년 11월 부동산통계위원회 운영세칙을 제정하고 지난해 2월과 7월, 올해 4월 회의를 개최했다. 주택통계 지수검증위원회도 2024년 1월 이후 22차례 운영했으며,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와 심사체계 개선 등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표본 보정과 검증체계 개선에 나선 것과 달리, 주간 통계의 조사 주기와 공표 방식에 대한 개편은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정 의원은 “집값 통계는 국민의 주거 선택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신뢰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토부가 표본 확대와 검증 강화에 노력해 온 만큼, 이번 연구 결과도 국회와 공유하고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통계가 되도록 개선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신진영 기자 sj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