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EU, 하이브리드車 무역 합의…무역갈등 완화 신호

WTO 규범에 맞는 방식으로 ‘양해’ 도달
희토류·이중용도 품목 수출 절차도 협력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중국과 유럽연합(EU)이 무역협상을 통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교역 문제에 관한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 양측은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가능성을 계속 검토하고 희토류·이중용도 품목 수출 절차에서도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중국중앙TV(CCTV)는 9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베이징에서 이틀간 ‘제2차 중-EU 경제무역협의’를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중국과 EU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의 틀 안에서 일부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 가능성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집중 협상을 거쳐 WTO 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무역과 관련한 ‘양해’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과 방식에 합의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EU는 중국 측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출을 자발적으로 제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중국은 이 같은 조치가 WTO 규정에 어긋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중국과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반보조금 조사와 관련해 가격약속과 재심 절차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공급망 분야에서도 일정 부분 합의가 이뤄졌다. 양측은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중국은 ‘녹색통로’ 메커니즘을 통해 EU로 향하는 희토류와 영구자석의 수출허가 심사를 보다 원활하게 처리할 의향을 밝혔다. EU 역시 회원국들과 협력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이중용도 품목의 허가와 관련한 문제 해결에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의료기기 시장 접근 문제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중국과 EU는 상대국 기업이 의료기기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겪는 규제·절차 문제를 놓고 대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식재산권 문제에서도 진전이 있었다고 양측은 밝혔다. 앞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와 법 집행, 관련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협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EU와 중국은 공동성명에서 “서로가 핵심 무역 파트너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WTO 규범에 따라 통상 갈등을 관리하는 동시에 경제·무역 관계를 보다 안정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중국과 EU는 후속 협의도 이어간다. 내년 1월 장관급 화상회의를 연 뒤 3월에는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등 고위급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