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진료비 5년 새 32%↑…증가액 74%는 한방 진료
8주 초과 장기치료 환자, 전체 진료비 27.9% 차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최근 5년간 5%가량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진료비는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진료비 증가액의 상당 부분이 한방 진료에서 발생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비는 2021년 1조1천499억원에서 지난해 1조5천129억원으로 31.6% 늘었다.
같은 기간 경상환자는 141만6천88명에서 148만8천471명으로 5.1% 증가하는 데 그쳤다. 환자 1명당 평균 진료비는 81만2천원에서 101만6천원으로 25.1% 증가했다.
진료 형태별로는 한방 이용 환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한방만 이용한 환자는 2021년 57만6천603명에서 지난해 73만3천959명으로 27.3% 늘었다. 이들의 진료비는 4천501억원에서 7천200억원으로 60% 증가했다.
반면 양방만 이용한 환자는 같은 기간 46만9천320명에서 40만750명으로 14.6% 감소했다. 진료비 역시 1천506억원에서 1천378억원으로 8.5% 줄었다.
전체 경상환자 진료비에서 한방만 이용한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39.1%에서 47.6%로 커졌다. 5년 사이 전체 진료비가 약 3천630억원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한방만 이용한 환자의 진료비 증가분이 약 2천700억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74.4%를 차지했다.
장기간 치료를 받은 경상환자의 진료비 부담도 커졌다.
8주를 초과해 치료받은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2021년 242만5천원에서 지난해 318만5천원으로 31.3% 증가했다. 전체 경상환자의 1인당 진료비 증가율보다 6.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8주 초과 치료 환자는 전체 경상환자의 8.9%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지출한 진료비는 전체의 27.9%를 차지했다.
정부도 장기치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황희 의원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환자 수보다 훨씬 빠르게 진료비가 늘고 있는 만큼 현행 관리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치료 관리기준 시행 이후 진료기간과 진료비 변화를 면밀히 살펴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진료비 증가는 결국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필요한 치료는 보장하면서도 진료비의 적정성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유민 기자 cmy2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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