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작심 비판.. 강경파 향해 “사심이 더 문제”
정당한 비판 위축 우려도…개혁 절차 투명성과 인사 공정성 시험대
정부 정책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공개적인 정치 공방으로 번지는 가운데, 이번 발언이 여권의 권력 구도와 개혁 추진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언론 기고문을 공유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그는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밝혔다. 개혁 노선의 차이를 둘러싼 논쟁을 넘어, 개혁을 내세워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행태를 문제 삼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고문에는 진영 내부의 권력 다툼을 경계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전 교육감은 “혁명을 위해 동지를 치는 게 아니라, 동지를 치는 일 자체가 혁명이 돼 버린다”고 지적했다.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형성된 개혁 세력도 권력을 확보한 뒤에는 이익과 집단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해당 대목을 인용하며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정치세력도 권력과 인사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번 메시지는 검찰개혁과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 과정에서 나타난 여권 내부의 이견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권한을 재편하고 수사기관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은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 수사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개혁의 방향과 속도, 조직 구성과 인선 기준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것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정책적 이견이 인사권과 권력 배분을 둘러싼 갈등으로 얽히면 개혁의 본래 목적이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는 개혁을 내세운 내부 비판을 모두 정당한 문제 제기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인사와 정책 결정에 대한 불만을 급진적인 개혁 요구로 포장해 정부를 압박하는 행태가 있다면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할 여지를 줄이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의 강한 비판이 내부 갈등을 해소할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목소리도 있다. 개혁을 둘러싼 비판을 권력이나 자리 확보를 위한 시도로 규정하면 정당한 정책적 문제 제기까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개혁처럼 제도적 파급력이 큰 사안은 추진 주체의 의지만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수사기관의 권한 배분과 인사 기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사회적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번 발언의 핵심은 개혁의 명분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구분해야 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그 구분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다.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사적 욕심으로 치부하지 않으려면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인사 절차의 공정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여권 내부의 갈등이 인물 간 대립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내용과 절차를 둘러싼 공개적인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국정 운영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