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요구한 이화영…법무부 "법적 요건 못채워"

[앵커]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를 눌러싼 논란이 쟁점이었습니다.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은 가석방 요건을 채우지 못해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이 전 부지사도 옥중 입장문을 통해 진의와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국정감사에선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공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데, 최근 변호인이 자신의 SNS에 "청와대에 여러 통로로 가석방해달라는 의사를 밝혔으나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 전 부지사 측이나 정치권으로부터 가석방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법령상 가석방 요건도 채우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수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이화영 피고인은 두개 형을 선고받은 상태이고요. 아시다시피 법에서는 각 형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되어야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만 언제 가석방 요건을 채우게 되는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전 부지사는 옥중 입장문을 통해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어 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에 관한 수원지검의 조작이 상당 부분 드러났음에도 진상규명이 진행되지 않고 지체되는 게 답답하고 억울하다"며 특검과 함께 법원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작 기소'로 "마찬가지의 고통을 받고 계실 대통령의 고뇌에 공감한다"고도 적었습니다.

국감에서는 이 대통령의 과거 검찰 수사 기록을 살펴보고 있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관련 질의도 쏟아졌습니다.

이 대행은 법무부가 직접 구체적인 사건의 공소취소를 하라는 수사지휘를 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수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분명히 지금 어떤 결론을 정해놓고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조사단 활동을 하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임 정성호 장관님께서도 법무부에서는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다만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지는 미래위 의견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홍수호 김상훈]

[영상편집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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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