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영치금 21억 9000만 원…법무부 "개선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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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구속 이후 받은 영치금이 총 21억 9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뒤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 5000만 원을,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 구속 이후 약 2억 400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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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구속 이후 받은 영치금이 총 21억 9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통령 연봉인 2억 7000여만 원의 약 8배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뒤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 5000만 원을,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 구속 이후 약 2억 400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영치금 출금에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교도관의 업무 부담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또 영치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방안을 검토해 종합 국감이 끝날 때까지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과도하게 입금되는 부분이 원래 영치금의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계신다"며 "개선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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