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금 1조 이상 확충… 농어민 지원 약속 이행 방침

농심 달래기 나선 당정청
靑 "농어민 신뢰 회복 우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8일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논에서 콤바인으로 벼 베기 작업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농민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에 앞서 농어민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신뢰를 회복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과거 약속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 가운데 부족한 7000억원을 재정으로 확보해 농어민 지원 약속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관련 부처에 시한을 정해놓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 당시 약속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 가운데 부족한 7000억원은 정부 재정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결정은 농지 전수조사와 CPTPP 가입 논의, 농협 개혁 등 농업 현안이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인 호남 농심까지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나왔다. 농지 가격 하락과 거래 위축에 대한 불안에 농산물 시장 개방 우려까지 겹쳤다.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에 힘을 쏟는 반면 농업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소외감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이날 벼 베기 현장을 찾는 등 농심 달래기에 나섰을 정도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는 농업 현안을 둘러싼 농민들의 불만이 누적되면서 농촌 지역구 의원들의 민심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 농민들 사이에서는 농지 전수조사로 노후자산인 농지의 가치가 떨어지고 거래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 지역구의 한 민주당 의원은 농민들 사이에서 "농지 가격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의 조사로 땅까지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강하다"고 전했다. 투기와 무관하게 상속받은 농지를 보유하거나 관행적으로 임대해 온 농민들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CPTPP 가입 논의까지 겹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CPTPP는 높은 수준의 농산물 시장 개방을 추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가입 협상 과정에서 추가 관세 인하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잠정 영향분석에 따르면 가입 시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원 증가하는 반면 농림수산업 생산은 약 8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따라 여당 내 농촌 지역구 의원들마저 선제적인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CPTPP 회원국의 품목 수 기준 평균 시장 개방률이 농업 95.9%, 수산업 99.4%에 달한다며 농어민 소득 보장을 위한 법적·재정적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농협 개혁을 비롯해 정부 농업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불만도 누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권장에 따라 전략 작물 재배로 전환하고 농기계까지 마련했지만 이후 수매 물량이 축소되는 등 농민들이 정책 변화에 따른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첨단 산업 중심의 투자 정책도 상대적 소외감을 키우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농심 악화 우려가 커지자 당정청도 수습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내 신청하지 말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유휴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해 농가 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대상도 올해 17개 군에서 내년 35개 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