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CPTPP 연내 가입신청 말라…농어민과 대화 충분히"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인 CPTPP 가입을 올해는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농어민과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김완진 기자, 이 대통령이 CPTPP 가입 신청을 올해는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요?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이 CPTPP 관련 부처에, 시한을 정해놓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달라며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도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 우려가 크다는 의견이 제기된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해 보라"라고 지시한 바 있는데요. 

오늘(8일) 더 뚜렷한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CPTPP는 글로벌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우리가 중요하게 검토할 선택지"라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과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 때 조성을 약속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 원 중 7천억 원을 정부 재정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간의 자발적 출연으로 조성하기로 했지만 목표액 확보가 어려웠던 부분을, 정부가 재정으로 충당하면서 CPTPP 논의를 위한 신뢰를 쌓겠다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추진해 온 CPTPP 가입 셈법이 복잡해 보이는데,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 분석에 따르면 우리가 CPTPP에 가입할 경우,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 GDP가 0.38% p 증가하고, 향후 15년 동안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 7천억 원이 늘어납니다. 

다만 시장 개방으로 농림수산업에서 한 해 평균 약 8500억 원의 생산 감소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 농수산업계 종사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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