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CPTPP 가입 시도, 또 무산…1년 밀리면 6조 '기회 손실'

農心 달래기
CPTPP 가입 안한다
李대통령 "연내 신청 하지 말라" 지시

정부가 연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신청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농어민과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며 연내에 가입 신청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려는 국가 통상전략이 ‘농심(農心) 눈치 보기’에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관련 부처에도 시한을 정해 놓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2018년 출범한 CP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 국가가 참여하는 ‘메가자유무역협정(FTA)’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2021년 가입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 연내 가입 신청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조율했다. 오는 11월 베트남 CPTPP 관계장관 회의에서 가입을 최종 논의할 계획이었다.

李대통령, 연내 가입 접고 속도조절 공식화
회원국 심사 기간만 2~3년 걸려…일각 "이번 정권서 가입 어려워"

4수 끝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행 막차에 몸을 실으려 했던 정부의 통상 시계가 또다시 멈춰 섰다. 정부가 ‘연내 CPTPP 가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접고 속도조절을 공식화하면서다. 한국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4%를 차지하는 메가자유무역협정(FTA)에서 배제되면 연간 6조원의 기회비용을 치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年 최소 6兆 손해, 멕시코는 日이 독식

통상 전문가들은 연내 신청을 유보함에 따라 한국이 볼 손실이 작지 않다고 평가했다. 2025년 기준 한국과 CPTPP 12개 회원국의 교역액은 3410억달러로 전체 상품 교역의 약 25%에 달했다.

산업연구원은 한국이 CPTPP에 가입했을 때 각 제조업 품목의 전후방 연관 산업에서 발생하는 생산유발 효과가 15년간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가입 추진이 1년 지연될 때마다 연 6조원의 ‘기회 손실’을 보는 셈이다.

CPTPP 12개 회원국은 ‘완전 누적원산지(full cumulation)’ 조항으로 수출입 때 ‘하나의 국가’로 취급된다. 일본 기업이 철강재를 베트남에 수출하고, 멕시코에서 가전을 조립해 캐나다로 수출하면 ‘전면 무관세’가 적용된다. 모두 CPTPP 회원국이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베트남으로 수출할 땐 한·베트남 FTA에 따라 관세를 물지 않지만, 이 제품이 재가공돼 멕시코로 수출될 땐 한국산 비중만큼 50%의 고관세를 문다.

재계 관계자는 “멕시코가 올해 초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1400여 개 상품에 50%대 고율 관세를 공식화해 CPTPP 가입은 이미 제조기업의 생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CPTPP의 통상 규범에서 소외되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CPTPP가 단순한 상품 관세 철폐(개방률 96~99%)를 넘어 데이터, 지식재산권(IP)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새로운 통상 규범으로 기능하고 있어서다.

당장 디지털 및 서비스 교역에서 받을 타격이 작지 않다. 이날 통상당국이 서비스·IP업계와 연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K컬처 열풍이 부는 멕시코와 페루 등 중남미에서 한국 드라마와 뷰티 제품, K팝 콘텐츠를 불법 유통해도 마땅한 보호 장치가 없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CPTPP 회원국이라면 겪지 않을 문제다.

◇ 가입 ‘골든타임’ 놓칠 우려

CPTPP 가입에 또다시 제동이 걸린 것은 시장 개방을 우려하는 농축수산업계의 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FTA 체결 때마다 보전율을 높인 ‘FTA 피해보전직불제’ 같은 제도가 농업계의 ‘일단 반발하고 보는’ 관행을 구조화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하늘 국제법질서연구소 대표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이제는 스마트 농업 도입과 기업화 등 농업 구조 전환과 소득 보전의 패키지로 농심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내 신청을 보류한 모양새를 취했지만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가입 자체를 포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CPTPP에 가입하려면 12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회원국과 꾸준히 비공식 외교 협의를 벌였는데 이 같은 활동이 모두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심사 기간만 2~3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정부에서 CPTPP 가입은 물 건너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이 미·중 강대국이 모두 공식 가입국이 아닌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막차로 가입해 규범 주도권을 쥘 ‘지경학적 골든타임’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향후 유럽연합(EU)까지 참여해 세계무역기구(WTO)를 대체하면 한국이 받는 타격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재영/김리안/김대훈/박종관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