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6000억 원대 과징금' 불복 소송... 집행 정지 신청도 함께

회원 1,117만 명 활동 기록 무단 수집
역대 최대 6,247억 원 과징금 부과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송파구의 쿠팡 본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쿠팡이 3,750만여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과 회원들 활동 기록 무단 수집으로 부과받은 6,000억 원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 2건을 제기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 약 4,236억 원과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에 따른 과징금 약 2,011억 원이 대상이다. 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앞서 개보위는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를 소홀히 해 3,750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타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한 회원 1,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을 무단 수집해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하기도 했다. 부정 광고를 게재한 제휴 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용자 의사와 상관없이 서비스 이용 기록이 수집되는 일도 발생했다.

이를 근거로 개보위는 6월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약 6,247억 원과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하는 제재 처분을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그럼에도 이는 매출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상한에 크게 못 미치는, 쿠팡의 지난해 매출(45조5,000억 원) 1.3% 수준의 과징금 부과였다.

과징금 부과 당시 쿠팡은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개보위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소송에선 과징금 산정 기준과 처분 수위의 적정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