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8일 국정감사 일정
2026년 국감 일정, 기상청·국가유산청도 감사 대상
국회가 8일 국정감사 사흘째 일정을 진행한다. 금융위의 레버리지 ETF와 기획예산처의 미래대응기금 등이 쟁점이다.
2026 국정감사가 사흘째를 맞은 8일 금융정책과 재정 운용, 사법체계, 군 작전 등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주요 상임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감사 일정에 들어갔다. 기관별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 결과가 핵심 점검 대상이다. 8일 국정감사는 대부분 오전 10시부터 진행하며, 보건복지위원회는 오후 2시에도 감사 일정이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의 ‘오늘의 생중계’에서 원하는 상임위원회를 선택해 시청할 수 있다. 모바일 ‘국회인터넷의사중계’ 앱에서도 생중계와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정무위원회는 국회 본관 604호에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감사한다. 정부의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도입 배경과 절차에 관한 질의가 예상됐으며, 정책 판단의 근거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본관 430호에서 기획예산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처음 편성한 미래대응기금이 관심사이다. 재정 운용 방향과 신규 기금의 필요성에 관한 정부 설명이 주요 내용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감사 대상에 포함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주요 현안으로 꼽혔다. 국방위원회는 국방부에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지상작전사령부, 육군제2작전사령부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며, DMZ 지뢰 폭발 사고 관련 질의가 예상됐다.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감사도 이어진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기상청 본청과 지방기상청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가유산청 등을 대상으로 일정을 소화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병원 관련 감사를 진행한다.
국회 안에서만 일정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경남 사천에서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 현장시찰에 나선다. 국감 일정 확인 시 기관뿐 아니라 개최 장소도 구분해야 한다.
이번 일정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국정감사를 국회가 주권자를 대신해 나라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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