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세우면 정책자금 받는다"…차량 30억상당 가로챈 50대 여성

박소영 기자 2026. 10. 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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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농업법인을 설립하게 한 뒤 차량 리스계약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30억원 상당의 차량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1인 농업법인을 설립하면 정부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뒤, 법인 운영에 차량이 필요하다며 리스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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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명에게 차량 리스계약 유도…피해자들 수천만원씩 피해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정부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농업법인을 설립하게 한 뒤 차량 리스계약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30억원 상당의 차량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구속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미끼로 피해자 47명을 속여 차량 리스계약을 맺도록 한 뒤 차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1인 농업법인을 설립하면 정부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뒤, 법인 운영에 차량이 필요하다며 리스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초기 리스 비용 일부를 대신 지급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이후 리스료 지급을 중단하고 차량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채 차량도 돌려받지 못했으며, 리스료까지 떠안게 됐다.

피해자는 모두 47명으로, 피해 차량 가액은 약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1명당 수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건의 고소장을 접수해 사건을 병합 수사했으며, A 씨가 확보한 리스 차량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리스 차량을 압수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며 "A 씨는 법인을 운영하며 사기 범행을 했지만, 직원들은 혐의가 있어 보이진 않아 A 씨만 송치했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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