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립대병원 필수과 인력난 심각...정부 지원 시급
전남대병원 신생아 교수 1명 365일 야간 대기…지역 모자의료 인력난 심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9개 거점 국립대병원의 필수과 전공의 충원율이 43%에 그치는 가운데, 일부 병원에서는 신생아 진료 전문의가 최대 144시간 연속 근무하거나 교수 1명이 연중 야간 응급진료 대기를 전담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와 병원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복지부로 이관된 이후 첫 국정감사"라며 "국립대병원은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중증·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의료인력을 양성하며 지방의료원과 민간병원을 연결하는 지역 의료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개 거점 국립대병원의 필수과 전공의 충원율은 약 43%에 그치고 있고, 경영 역시 대부분 적자 상태"라며 "이관 과정에서 현장 의료진의 우려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남 의원은 김해영 부산대병원장에게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취지와 정부 지원에 대한 현장의 평가를 물었다.
김 원장은 "지역 필수·공공의료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주된 취지로 알고 있다"며 "필수·공공의료 수가 정상화와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조 등이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육성을 위해 전임교원 약 460명을 확대하고 의료인력을 30% 확충하는 한편, 시설·장비 등 의료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전공의 정원의 20% 이상을 지역에 배정하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1조2000억원과 건강보험을 통한 지역·필수의료 투자 3조6000억원, 지역수가 약 4000억원 등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남 의원은 이 같은 정부의 투자 계획을 언급하며 "국립대병원에 대한 전방위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국립대병원이 그 역할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7월 전주에서 퇴원한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전북대병원이 당시 환자를 수용하지 못한 경위도 도마에 올랐다.
남 의원은 양종철 전북대병원장에게 당시 신생아가 전북대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한 이유를 질의했다.
이에 양 원장은 당시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책임전문의가 휴가 중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전문의들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양 원장은 "당시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책임전문의가 휴가 상태였지만 다른 전문의들은 근무하고 있었다"며 "언론에서 전체 전문의의 진료가 어려운 것으로 보도된 데 따른 오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 병원에 연락을 아예 주지 않고 더 멀리 있는 병원으로 연락하다 보니 저희 병원은 아예 들르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시 전북대병원이 신생아 진료를 전면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으며, 병원에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연락 자체가 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남 의원은 이번 사건이 특정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국립대병원 전반의 신생아 진료 인력 부족과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경상국립대병원도 전문의 2명이 버티고 있고, 자료를 보니 최대 144시간 연속 근무한 사례가 있다"며 "전남대병원도 비슷한 상황으로, 신생아 분과 교수 1명이 365일 출근하고 365일 야간 원콜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생아중환자 진료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진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손영래 보건복지부 담당 실장에게 "이런 상황에서 지역 모자의료의 최종 치료가 가능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손 실장은 "산부인과와 신생아 분야의 의료인력과 여러 인프라가 부족해지고 있다"며 긴급 분만과 신생아 진료체계의 어려움을 인정했다.
이어 "정부가 예산을 확충하고 비수도권 분만수가 가산도 450%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여러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