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승 합참의장 “北 지뢰는 정전협정 위반·도발”

국회 국방위, 2026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DMZ 작전 수행 체계 재정비·감시장비 보강

진영승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은 8일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다친 사고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2028년 후반기쯤 완료될 것으로 판단한 합참은 감시장비 보강 등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북한 정권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미 간 확고한 공조태세를 바탕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원칙과 기준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군사령부(유엔사)와 협력해 상황에 맞는 실효적인 조치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군은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로를 개척하던 장병들이 다친 폭발 사고의 원인을 북한군이 MDL 이남에 매설한 수지 반보병지뢰로 최종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현장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다. 유엔사도 MDL 남측에서 북한 대인지뢰가 발견된 데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합참은 북한이 MDL 인근에서 진행 중인 이른바 ‘국경 요새화’ 작업과 관련해 불모지 조성은 대부분 끝났고 일부 구간을 전술도로로 만드는 동시에 철책과 지뢰 등 장애물을 설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관련 공사는 2028년 후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합참은 지뢰 사고와 북한 동향에 관한 후속 조치로 DMZ 작전 수행 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단기적으로는 물리적·비물리적 방안을 포함한 대응을 실시하고, 중기적으로는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확충해 DMZ 작전 주도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북한군의 MDL 근접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전력도 보강한다. 전방 경계부대의 감시장비를 늘려 지상 감시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감시·정찰(ISR) 등 공중 자산을 집중 운용한다. 2차 국방개혁과 연계해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한 일반전초(GOP) 경계 작전 체계 전환도 앞당기기로 했다.

합참은 한국형 3축 체계를 진화적으로 발전시키고 우주, 사이버, 전자기 능력을 포함한 전 영역에서 한미 공동의 확장억제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도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구축에 필요한 핵심 군사능력을 계속 확보하겠다고 했다.

한미 연합훈련 정상화도 추진한다. 지난 8월 을지프리덤실드(UFS)와 연계해 계획했던 대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 14건 가운데 절반만 실시된 만큼, 미뤄진 훈련은 미측과 협의해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는 합참 주관 호국훈련을 진행하고, 연합특수작전사령부 상설화도 연내 추진한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고위력 미사일과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등 북핵·미사일 대응 전력의 조기 전력화를 추진한다.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전환 조건 충족 상황은 다음 달 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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