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론화위 "다수결로 결론 안 낸다"... 시민참여단은 300명

3개월 원전 공론화 절차 본격 개시
찬반 숫자 대신 판단 근거·쟁점 종합
시민참여단 무작위 추출해 숙의토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신규 원자력발전소 추진 여부를 결정할 3개월간의 공론화 절차가 본격화됐다. 시민참여단 약 300명은 숙의토론을 진행하고, 위원들은 미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공론화 결과는 찬반 다수결로 가르지 않고, 숙의 과정에서 드러난 판단 근거와 쟁점까지 함께 담기로 했다.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전날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공론화위는 △원전 공론화위원회 운영 규정 △시민참여형 조사용역 계획 △공론화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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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원전 공론화 추진 계획'에 따라 꾸려졌다.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탄소중립을 함께 이뤄야 하는 상황에 원전 역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한국갈등학회장 등을 역임한 은재호 한국외대 겸임교수를 위원장으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2일 출범했다.

이날 공론화위는 찬반 숫자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다수의 선택만으로 결과를 해석하지 않고 숙의 후 의견과 판단 근거, 공통점 및 주요 의견을 종합해 정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론화의 목표도 하나의 결론을 내는 데 두지 않기로 했다. 합의 도달을 전제하지 않고 △공통으로 수용할 수 있는 영역 △조건부로 수용 가능한 영역 △숙의 후에도 남는 쟁점 등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시민참여단은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한 층별 무작위 추출로 약 300명을 선정한다. 이들은 숙의자료와 온라인 학습 등으로 사전 학습을 한 뒤 2박 3일간 숙의토론에 참여해 충분히 숙고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공론화위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의록을 위원회 확인을 거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공동 대변인으로는 이윤석 위원과 심성희 위원을 선출했다. 앞으로 주 1회 정기회의를 열어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결과는 대변인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전예현 기자 hy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