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 기름값 담합 의혹 심의 착수

공정위, 4년간 가격정보 교환·두 차례 공급가격 합의 판단
관련 매출 44조1000억원…위법 여부·과징금은 미확정
SK에너지 “충실히 소명”…HD현대오일뱅크는 담합 부인

| 서울=한스경제 김창수 기자 |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가 휘발유·경유·등유 가격정보를 교환하고 주유소 공급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공정위 사무처는 두 회사에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회사는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회사 입장을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사무처는 전날 두 회사의 행위 사실과 위법성, 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각 회사에 송부했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담당 심사관의 판단을 담은 문서로, 위원회의 최종 결론을 구속하지 않는다.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는 향후 심의에서 결정된다.

심사관은 두 회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미국·이란 전쟁 직후인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판매가격 정보를 교환했다고 판단했다. 교환 대상에는 주유소 등에 제품을 공급할 때 잠정 적용하는 '입금가', 다음 달 초 정산에 사용하는 '확정가', 판매정책이 포함됐다.

올해 3월 초에는 두 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입금가를 합의했다는 것이 사무처 조사 결과다. 공정위는 그 이전의 정보교환 행위와 전쟁 발발 이후의 가격 합의를 구분해 심사보고서에 담았다.

공정위가 파악한 관련 매출액은 약 44조1000억원이다. 이는 해당 행위의 영향을 받은 매출 규모로 소비자 피해액이나 두 회사의 부당이익을 뜻하지는 않는다. 공정위는 소비자가격에 미친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지는 못했으며 주유소 공급가격 변동이 소비자가격에도 일부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휘발유·경유·등유 시장은 지난해 기준 정유 4사가 약 98%를 차지하는 과점시장이다.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 합산 점유율은 49.1%다. 공정위는 GS칼텍스와 에쓰오일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와 관계자 진술조사에서 법 위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이번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심사관 판단에 대응 준비에 들어갔다. SK에너지는 심사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심의 절차에서 사실관계와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는 교환된 정보가 이미 공개됐거나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후 정보여서 가격·판매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입금가 담합 혐의 역시 경쟁사 관계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근거했다며 부인했다.

심사관은 이번 사건을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과 정보교환 관련 조항을 위반한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 과징금 규모를 둘러싼 전망도 나오지만 실제 부과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수령일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등 방어권 보장 절차를 거친 뒤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