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영 “한국∙폴란드처럼 우크라이나 외교에 당한 나라 많아” [김은지의 뉴스IN]

월~금요일 오후 5시, 〈시사IN〉 유튜브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IN’이 찾아갑니다. 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해당 녹취는 일부 내용으로 전체 내용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금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10월7일 방송 2부 ‘돌아온 ‘종대타임’ : 돌아온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외교∙안보 현안을 짚어봅니다.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종대 전 의원, 이문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이문영 “작년 8월 끝날 수 있었던 러-우 전쟁, 기회 날린 유럽이 문제”

이문영 “한국이 러 도와줬다는 기사는 재탕인데다 대러 제재 위반인지도 확실치 않아”

김종대 “우크라이나, 자꾸 한국의 전쟁 참여를 기정 사실처럼 만들려 해”

이문영 “약소국이 강대국과 맞설 수는 있지만 소모전이라 피해는 훨씬 커”

■ 진행자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제1차대전보다 더 길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 이문영 / 두 전선이 있는데 병력과 화력을 갈아 넣는 소모전, 그래서 어느 쪽도 러시아도 더 점령 못하고 우크라이나도 더 탈환 못하는 식의 소모전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본토를 서로 정신없이 치고 있는 거예요. 본토에서는 드론 소모전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 김종대 / 전선은 교착돼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사용되고 투입되는 기술은 날로 진보해서 살상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부상자 대비 사망자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고요. 문명사적으로 보면 로봇 전쟁의 전 단계, 이제 무인 지능화된 전쟁으로 가는 문턱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전쟁이 끝날 여지가 없는 건가요?

■ 이문영 / 지금 현재로서는 끝날 여지가 안 보이긴 하는데 사실 10월1일 크렘린궁과 친화적인 러시아 대표 싱크탱크인 ‘발다이 클럽’에서 전 세계 학자들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컨퍼런스를 했어요. 이게 유명한 이유가 마지막 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가자들하고 직접 대담을 해요. 거기서 이 질문이 나왔겠죠. 푸틴이 ‘아니, 미국이 솔루션을 제안해서 우린 받았어, 근데 우크라이나랑 유럽이 안 받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작년 8월에 미국 알래스카에서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났잖아요. 그때 둘이서 뭔가 약속을 한 거예요. 그거에 기반해서 연말에 28개 항이 나왔거든요. 미국이 양쪽에 제안한 거예요. NATO는 더 이상 확대 안 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만이 아니라 어떤 나라도 더 이상 침공 안 한다는 걸 맞교환하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은 안 되는 거죠. 영토 문제는 지금 현 전선에서 스톱, 그러나 러시아가 돈바스 10% 점령한 건 그냥 러시아 주는 대신 비무장지대로 남겨두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군대 파견하지 말고 우크라이나 병력은 60만으로 제한하는 대신 미국이 안전 보장해 줄 거야, 만약 러시아가 또 침공하면 미국이 도와줄게’, 근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자기가 24시간 안에 (러-우 전쟁을) 끝내겠다고 얘기한 적은 있어도 미국이 안전 보장해 주겠다고 얘기한 건 이게 처음이었거든요. 이 제안을 푸틴 대통령은 받아요. 근데 유럽은 ‘NATO 가입은 우크라이나가 결정할 일이고 영토 못 줘, 유럽군 파견할 거야, 우크라이나 병력 80만까지 넣어야 돼’, 근데 사실 독일도 정규군이 20만이 안 돼요. 우크라이나 정규군도 원래 20~25만이었는데 전쟁 총동원 체제 때문에 90만이 된 거였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이걸 못 받겠다고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저는 유럽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기들 국민 죽는 게 아니니까 이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인구가 반토막 났는데 계속 이렇게 해야 하는 걸까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8월15일(현지시각)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엘멘도르프-리처드슨 합동기지에서 회담을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EPA

■ 김종대 / 지금 러시아도 비정상적인 사망률을 보이면서 추가 동원령을 선포 하느냐 마느냐 할 정도로 지칠 대로 지쳤고 정유 시설도 많이 파괴됐어요. 우크라이나는 절대적으로 인구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는데도 계속 강경한 소모전을 불사하는 양쪽 리더십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 이문영 / 알려진 것과 달리 이번 봄부터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세해서 러시아 정유에 문제가 생겼는데 거의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수출 통제는 하고 있지만 국내적으로는 지금 큰 문제가 없어요. 또 병력이나 화력에 있어서 아무리 러시아가 손실이 있어도 우크라이나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미국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28개 항을 가지고 유럽과 우크라이나 설득을 못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28개 항을) ‘앵커리지 스피릿’이라고 하거든요. 미국한테 그 약속을 지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 김종대 / 물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뺏긴 거 다시 되찾겠다’, 심지어 ‘크림반도까지 되찾겠다’ 하고 있으니까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 이거는 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 이문영 /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만해야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변이 있지 않는 한 (영토를) 수복하는 건 불가능해요.

■ 진행자 / 이문영 교수가 다른 방송에서 ‘우크라이나가 외교적으로도 폴란드 등과 사이가 안 좋다’고 말씀하신 걸 들었거든요.

■ 이문영 / 폴란드는 우크라이나한테 너무 당해서 사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건 새 발의 피예요. 폴란드는 무기나 돈 지원한 거 말고도 우크라이나 난민 93만 명을 받아줬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두 개인데 하나는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했으니까 새로운 거 말씀드릴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대표적인 곡물 수출국인 거 아시죠? 근데 2023년에 러시아가 흑해협정이 끝나고 나서 오데사 항구를 막아버린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곡물 수출 90% 이상을 오데사 항구로 했는데 그게 막혀버린 거죠. 그런데 곡물 수출이 우크라이나의 굉장히 큰 재정 수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육로로 가야죠. 폴란드나 헝가리나 슬로바키아를 경유해야 되는데 그게 가다가 폴란드 시장에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폴란드 농민이 난리가 난 거죠. 폴란드에서 ‘경유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 시장에 풀리는 건 안 된다’면서 수입 판매 금지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때도 UN 연설이었는데 ‘유럽의 어떤 나라가 곡물을 핑계로 러시아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폴란드를 WTO에 제소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외교를 좀 이상하게 하는 게 있어요. 사실 우리만 당한 거 아니고요. 그렇게 당한 나라들 좀 많아요. 폴란드가 특히 많이 당한 거죠.

■ 진행자 / 자기를 도와주는 나라한테 그렇게 하는 게 뭐가 득이죠?

■ 이문영 / 우크라이나는 약간 빚쟁이처럼 굴잖아요. 맡겨 놓은 거 달라는 듯이요. 여기에 미국이나 영국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전쟁 사실 한 달 만에 끝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러시아-우크라이나가 전쟁 한 달 만에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평화협정 체결 직전까지 갔는데 보리스 존슨 영국 당시 총리가 우크라이나 키이우까지 날아와서 ‘계속 싸워, 너희는 그만둘 마음이 있는지 몰라도 우리 서방은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휴지 조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보리스 존슨 총리 혼자 한 행동이 아니죠. 당연히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이 같이 한 거잖아요. 물론 그 말 듣고 계속 한 젤렌스키 대통령도 문제가 있지만 미국∙영국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왜 우리한테 그러냐고요.

■ 김종대 / 벌써 몇 년째 한국에 무기 보내달라고 하면서 마치 한국이 안 도와줘서 본인들이 더 많은 피해를 당한다는 서사가 구축돼 버렸어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9월23일(현지시각) UN 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AP Photo

■ 진행자 / 우크라이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대해서 여론이 어떻습니까?

■ 이문영 / 좀 섞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과하다, 북한군 포로가 한국 국민이니까 헌법상 보내줬는데 왜 이러지’ 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비공개로 한 건데 약속을 안 지킨 건 맞잖아, 그리고 한국이 우리한테 필요한데 왜 이렇게까지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섞여 있더라고요.

■ 진행자 / 전쟁 중에는 보통 지도자 중심으로 여론이 모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 이문영 / 그런데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우크라이나 드론 혁명의 주인공 중 하나가 페드로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얼마 전에 잘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젤렌스키 대통령 지지율이 ‘폭망’했어요. 그때 우크라이나 정치인 지지도 조사를 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8등 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대선이 계속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젤레스키 대통령 임기가 2024년 5월에 끝났는데 계엄령을 연장하면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대선 여론조사가 계속 나와요. 젤렌스키 대통령 라이벌 ‘탑 3’가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결선 투표제라서 마지막에 일대일로 붙여보면 그 탑 3한테 젤렌스키 대통령이 다 져요. 만약 선거를 하게 되면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내정이 엉망진창이거든요. 군 정보국하고 우리로 치면 국정원이 길거리에서 총싸움하고 검찰총장이 부패 혐의로 도망가 버리고 그러는데 젤렌스키 대통령 측근이 너무 많아요.

■ 김종대 / 유심히 봤던 게 군의 노선을 둘러싼 암투였거든요. 페드로 국방부 장관하고 시로스키 총사령관이 둘 다 잘렸지 않습니까? 시로스키 총사령관은 옛날식으로 싸우겠다는 전통적 군인이고 페드로 장관은 드론과 인공지능에 눈을 뜬 혁신가의 모습을 보였는데 시민들한테 페드로 장관이 갖고 있는 호소력이 있었어요. 러시아를 상대로 이렇게 싸울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기술의 성과거든요. 그런데 전통파하고 혁신파 사이에 암투가 벌어졌다는 게 전쟁 전략 수립에 있어서 거대한 균열처럼 보여요. 이거 어떻게 정리되고 있나요?

■ 이문영 / 거기에도 부패 문제가 있는 거죠. 전쟁 나고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4번 바뀌었는데 그중 2명이 부패 비리로 잘렸어요. 페드로 장관이 그걸 개혁하려고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군의 기득권 세력 눈에는 마음에 안 든 것도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금 페드로 장관도 검찰 조사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 잘렸잖아요. 그럼 군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잘리자마자 어떤 펀드의 임원이 돼서 병역 면제가 돼 버린 거예요. 지금 페드로 장관도 조사받고 있어서 그 사람 지지율도 뚝 떨어졌어요.

■ 진행자 / 10월6일 〈가디언〉 보도를 보면 한국이 러시아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한국이 러시아에 7만6000천t 이상의 석유 제품을 러시아로 보냈다, 러시아 제재 안 하고 한국이 도와주고 있다’는 우크라이나의 주장을 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문영 / 제가 우크라이나가 외교를 잘 못한다고 하는 이유가 이게 대표적인 경우거든요. 첫 번째로 이 일이 있었던 게 지금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항구에서 경유가 출발해서 러시아로 공급이 됐다고 하는 거는 드론 전쟁 때문에 경유가 모자라서 난리났을 때이고 이미 이 기사는 8월에 〈로이터〉에서 나왔어요. 그랬는데 〈가디언〉에서 마치 요즘인 것처럼 재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8월에 끝난 일이고 그 이후에 진행된 것도 아니고 〈로이터〉에서 다 다룬 건데 말하자면 〈가디언〉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를 서포트한 거죠. 그걸 우크라이나 대통령 측에서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악의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팩트 자체를 따져볼게요. 우리가 러시아산 석유나 천연가스를 사면 그게 대러 제재 위반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LNG 아직도 사할린에서 수입하고 있어요. 3% 정도 되고요.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일본은 9%예요. 일본은 러시아 원유도 사고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우리가 수입한 게 아니고 수출했다는 거잖아요. 수출의 경우도 당연히 대러 제재 위반이 아니고요. 수출 허가 여부는 수출국이 수출 통제 목록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예요.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인 대러 제재 말고 우리 독자 제재도 하잖아요. 그 품목에는 경유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디언〉도 이게 대러 제재 위반도 아니고 한국법 위반도 아닌 건 맞다고 썼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경유를 수출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불투명한데 말하자면 러시아 그림자 선단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유한 경유인지 뭔지도 모르고 배 위에서 환적한 것도 있고 이게 그림자 선단이니까 아마도 러시아 배로 추정은 되지만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가디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배 7척 중 3척은 그림자 선단으로 영국과 EU의 제재를 받고 있는 건데 그게 우리 항구를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은 더 못 잡아요. 그 그림자 선단이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는 게 발트해거든요. 유럽도 그거 다 확실하게 식별하지 못한다고요.

■ 김종대 / 사람들이 제재나 국제법을 위반하는 걸 모니터링하는 체제가 있다고 오해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컨트롤타워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없습니다. 이걸 모니터링 할 수가 없어요.

■ 이문영 / 왜냐면 러시아 제재는 UN 제재가 아니에요. 북한 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나온 제재니까 대북 제재 모니터링 그룹이 있었죠. 그것도 아마 해체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를 보고 나서 제가 약간 폴란드 느낌이었어요. 억울했어요. 왜냐하면 세계 인구 85%에 해당하는 나라가 러시아 제재를 아예 안 하고 있어요. 러시아 제재하고 있는 나라는 NATO 국가하고 아시아 국가 중에는 한국∙일본∙대만∙싱가포르 밖에 없고요. 우리는 제재도 동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독자 제재가 3000건이 넘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금액이 7억 불이 넘어요. 그게 9880억 원 정도 되거든요. 무기 지원은 할 수 없잖아요. 교전 중인 국가에 하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재정 지원을 7억 불 가까이 했는데 우리한테 이러면 곤란하죠.

2022년 12월25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바흐무트의 지하 지휘본부에서 한 병사가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보고 있다. ⒸAP Photo

■ 진행자 / 전쟁은 계속 길어질 것 같고 우크라이나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 이문영 / 이게 이렇게까지 커질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북한군 포로를 보내준 건 고맙죠. 만약 러시아에 잡힌 우크라이나군 포로하고 교환했으면 1대 1 말고 더 받았을 거예요. 근데 보내준 거니까 고마워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외교적인 약속을 어긴 건 맞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본의 아니게 잘못했다’ 그냥 이 정도 하고 넘어갔으면 될 걸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커지는 거고, 저도 이렇게 억울한데 우리 국민들도 너무 억울하잖아요.

■ 김종대 / 우크라이나 얘기를 곰곰이 보면 그 배경에 있는 생각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곧 한국의 전쟁이다’, 왜냐면 우크라이나 상대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불똥은 우리한테 튄다는 거죠. 한국의 참여를 기정사실화하는 판을 자꾸 까려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해야 된다는 천영우 전 외교안보 수석 칼럼도 10월7일 〈조선일보〉에 실렸어요.

■ 진행자 / 그런 차원에서 이문영 교수가 세계 제3차대전이 일어난다면 한반도도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취지의 경고를 하셨잖아요.

■ 이문영 / 경고라기보다는 정말 전쟁의 시대잖아요. 3차대전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고 그럴 때 4대 후보지가 우크라이나, 중동, 점점 아시아로 오는 거잖아요. 대만과 한반도인데 김종대 전 의원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란 전쟁에 파병하라’ ‘북한이 러시아 도와주니까 한국은 우리 도와줘야지’ 이렇게 되면 확전의 논리인 거예요.

■ 김종대 /가장 중요하게 보는 흐름이 중동과 유럽의 전쟁이 서로 수렴되고 합쳐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중동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같이 싸우자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카스피해에서 이란 함정을 공격했단 말이죠. 이런 게 3차대전의 밑바탕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평화의 질서를 만들 수 있는 국제사회의 에너지가 나와 가지고 견제하지 않으면 3차대전 그 이상 갈 수도 있는 거죠. 현대 전쟁이라는 건 소위 ‘비대칭 전쟁’, 과거의 전쟁 룰이 깨지고 전쟁이 아니면서 전쟁이 되는, 그래서 생태전∙법률전∙이념전∙경제전∙에너지전 심지어 환경전까지 다 복합된 하이브리드 양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과거처럼 항공모함이 몇 대고 전략폭격기가 몇 대고 스텔스 전투기가 몇 대고 이런 식의 구분을 넘어서 다시 재정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알고리즘 전쟁을 이번에 처음 보니까요. 약소국도 강대국에 맞설 수 있는, 이란이 미국에게 ‘맞짱’ 뜨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짱’ 뜨는 포스트모던한 면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해석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 이문영 / 그런데 문제는 ‘맞짱’은 뜨는데, 그렇다고 해서 뒤집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피해가 강대국보다는 약한 나라에 훨씬 크다는 거죠. 소모전이니까요.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김세욱·이한울 PD, 백정하·한지훈 수습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김종대 전 의원, 이문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나경희 기자 did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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