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러 유류 수출’ 우크라 주장에 “사실관계·수출통제 면밀히 확인중”

안보실 관계자 “확인 안 된 ‘개별 거래’, 제재정책 배치처럼 공개 언급... 부적절”
“경유 등 한국산 연료 수출 여부, 확인된 사실 아냐”

우크라이나가 한국이 러시아에 석유제품을 공급했다는 외신 보도를 토대로 사실상 러시아를 돕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청와대가 7일 “현재 사실관계와 수출통제 관련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전경. / 뉴스1

청와대는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가디언지 보도를 인용해 거래 주체, 원산지, 최종 구매자 등 핵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개별 거래를 근거로 한국이 러시아의 연료난과 정제능력의 상실효과 완화에 도움을 줬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대러 제재정책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것처럼 공개 언급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부적절하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해당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나 통제 관련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단지 외신 보도를 근거로 공개 비판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측도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대한민국의 관련 정책을 왜곡하거나 국제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청와대는 대러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정제유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1402개의 대러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경유와 항공유 등 정제유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경유 등 한국산 연료의 (실제) 수출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기준, 무역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러시아로 경유, 휘발유, 제트유 등은 수출되지 않고 있다”며 “원산지가 한국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세관에서 통관절차를 거쳐 수출된 경우가 없다”고 했다.

다만 ‘목적지 허위 기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련 당국이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국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 7월과 8월, 한국의 여러 항구에서 유조선 7척이 총 17만6000톤(t)의 석유제품을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운송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해당 기사를 인용하며 “한국의 석유 공급은 우크라 공격으로 러시아에서 연료 부족이 발생한 시점에 시작됐다”며 “러시아의 자체 정유 능력 상실에 따른 영향을 상쇄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 여부를 두고 우리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 5일 우크라이나 측이 이 같은 사실을 국제사회에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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