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정감사] "농지조사 부작용 속출, 선후가 뒤바뀌었다" 여야 의원 국감서 질타

농식품부 국감서 사전대책 부족·농민 불안 집중 지적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가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농지 투기를 가려내겠다며 대규모 조사부터 시작했지만 농지가격 하락과 거래 위축, 농지은행 적체 등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조사 범위를 비경작 농지와 수도권 투기 의심 농지로 좁혀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자 정부도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는 농지조사의 '선후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남구울릉)은 대통령의 농지 전수조사 지시 이후 농지가격과 담보대출 등에 미칠 파급효과를 충분히 검토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김선교 의원도 농지가격 하락과 거래 위축, 농가부채 문제를 거론하며 조사 결과가 처분명령으로 이어질 경우 위반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질의했다.

조승환 의원은 전수조사를 중단하고 농지법 개정이나 특별조치법 등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 이후 농지를 처분하려 해도 이를 받아줄 제도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농지은행 매입 대기물량이 3천320㏊에 달하고 일부 지역은 적체 해소에 16~27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지연금 대기 증가와 농지담보대출 위축 가능성도 사전에 검토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문제는 조사가 아니라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순서를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도 조사 방식에 대한 보완 요구가 나왔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수조사 대신 비경작 농지와 수도권의 투기 목적 농지를 중심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도 현장의 혼란을 인정하며 수습에 나선 상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농지법 위반은 처분하지 않고 특별조치법을 통해 정상화·양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허위로 농지를 취득한 뒤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등 명백한 투기성 농지는 처분 대상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농지조사를 둘러싼 논란은 결국 투기 농지를 걸러내겠다는 당초 취지와 고령화·상속·관행적 임대차가 만연한 농촌 현실의 간극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조사 범위와 방식을 손질할 가능성까지 내비친 만큼 향후 특별조치법 마련과 농지법 개정 과정에서 실제 농민 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송 장관은 "행정이 할 것"이라며 농민에게 입증 책임을 떠넘기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