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H] '이너서클' 비판하더니…거래소 상임감사에 전 대통령실 행정관

6일 임시주총
예탁원 상임이사도 대통령 동창 임명

한국거래소/사진=연합뉴스

| 서울=한스경제 이지홍 기자 | 한국거래소 상임감사에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선임되면서 인선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자본시장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력의 인사가 거래소의 주요 감시·견제 업무를 맡게 되면서 전문성을 두고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전날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조정구 전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실 행정관을 상임감사로 선임했다. 조 신임 감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에서 근무했으며 지난 6월 퇴직했다. 대통령실 근무 전에는 공인회계사로 활동했다.

거래소 상임감사는 내부 업무와 경영 전반을 살피고 주요 의사결정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기획재정부 등 경제관료 출신 인사가 주로 맡아왔다는 점에서 이번 인선은 기존 관행과 차이가 있다.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이 거래소 상임감사에 선임된 것은 2010년 이후 16년 만이다.

거래소 노조 등에서는 조 신임 감사의 금융·자본시장 분야 전문성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상임감사가 거래소의 시장 운영과 주요 업무를 감시하는 자리인 만큼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이 주요 인선 기준이 돼야 한다는 취지다.

조 신임 감사가 이 대통령과 과거 인연이 있는 이른바 '성남·경기 라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정치권과 금융권 일각에서 나왔다. 거래소는 이에 대해 조 신임 감사가 자신은 성남·경기 라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발탁된 배경 역시 부동산 분야에서의 경험 때문이라는 것이 조 신임 감사 측 설명이다.

최근 금융 공공기관 인선을 둘러싼 논란도 이와 맞물려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7월 고진성 전 한국중개 이사를 상임이사로 선임했다. 고 상임이사는 이 대통령의 중앙대 법대 동문으로 알려졌으며,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 지원 활동에 참여한 이력도 거론됐다.

현재 예탁원 IT기획·구축본부를 맡고 있는 고 상임이사는 금융권 경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IT 및 디지털 금융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충분히 갖췄는지를 두고 인선 당시부터 논란이 제기됐다.

거래소의 다른 주요 보직에서도 전문성을 둘러싼 지적은 이어지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 5월 한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파생상품시장본부장으로 선임했다. 거래소 노조는 파생상품 분야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금감원 출신 인사가 주요 보직에 반복적으로 기용되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진정을 제기했다.

거래소의 법적 지위도 퇴직 공직자 인선을 둘러싼 논란과 맞닿아 있다. 한국거래소는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지만 공직자윤리법상 모든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는 퇴직 공직자가 업무 연관성이 있는 민간 영역으로 옮길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이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거래소는 안전감독이나 인허가, 조달업무 등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나 정부 부처 출신 인사가 거래소로 자리를 옮길 때 별도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 금융권에서 거래소가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가 금융권의 지배구조와 인사 관행 개선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도 이번 인선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권의 이른바 '이너서클' 문제를 언급하며 일부 인사들이 금융회사의 지배권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관행을 비판한 바 있다.

이에 한국신용정보원은 김미영 전 금감원 부원장을 차기 원장 후보로 추천했지만, 지난 4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최종 선임으로 이어지지 못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