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같은 치과서 두 번 사망해도 보고 의무 없어"

[국감현장] 강남구는 언론 보도로 파악…"반복 위험정보 연계해야"
정은경 "의원급 보고체계 개선 검토…분석·조치 강화"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이소희 의원은 7일 같은 치과에서 두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에서 제외돼 보건당국이 사고를 제때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원급 보고체계 개선과 반복 사고 예방을 위한 분석·조치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에서 발생한 두 차례 사망사고를 거론하며 환자안전 관리체계의 공백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는 첫 번째 사망사고는 발생 27일 뒤에, 두 번째 사고는 11일 언론 보도를 통해 파악했다. 두 사고 모두 별도의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결산심사에서 장관은 중대사고를 신고하는 제도가 있고 반복되면 조치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있다고 했다"며 복지부의 사고 인지 시점과 후속 조치를 물었다.

정 장관은 "의원급은 현재 보고 의무가 없는 상황"이라며 "보고 대상이 아니어서 파악이 좀 늦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복지부의 정확한 사고 인지 시점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 규모가 작다고 환자 피해까지 작은 것은 아니라며 사망사고만큼은 규모에 관계없이 의무보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장관은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보고된 정보를 활용해 같은 의료기관의 반복 위험을 찾아내는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난 10년간 15만 건이 넘는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받았지만 의료기관별 보고 현황은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환자안전법에 따른 보고체계가 익명화된 보고로 운영되며 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과 오류를 조사하는 목적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사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복지부는 기관별 반복 사고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반복 사고가 발생하는 기관에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동의한다며 보고체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의료분쟁과 민원·응급이송 정보도 연결해 반복 위험을 선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복지부에 의료사고 관련 민원 2380건이 접수됐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도 매년 2000건 안팎의 의료분쟁이 접수된다는 것이다.

해당 치과에서는 최근 3년간 119 출동 22회와 응급실 이송 13명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개별 민원이나 응급 출동이 모두 의료사고인 것은 아니라면서도 "여러 방향에서 반복되는 신호가 있다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보 연계체계의 현황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만 중재원 통계나 민원 통계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의료기관을 파악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봤다.

강남구가 건의한 중대사고 보고 확대와 관계기관 합동조사 등 제도개선안에 관해서는 내용을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치과의 마취·진정 관련 안전기준 구체화와 의원급 보고체계에 대한 의견 수렴·검토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의원급 사망사고 의무보고 확대와 지자체 통보·반복 위험정보 연계 등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15만 건의 보고가 쌓여 있는데도 반복되는 위험을 찾아내지 못하고 개입하지 못한다면 안전시스템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실제 개입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자료에 대한 분석과 향후 조치가 더 중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전문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사고 분석을 강화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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