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부지사 측 “가석방 해달라… 李에 화 많이 났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4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석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형기의 절반을 채운 만큼 이 전 부지사를 가석방해 달라고 이 대통령과 청와대에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 부지사가 계속 방치돼 화가 많이 났고, 이 대통령에게 섭섭하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 대통령 앞으로 서한도 쓰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요구 사항도 전달했지만 청와대 측과 직접 소통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리고 “(화났다는) 표현이 너무 지나치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있지만,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결론 내 놓고선 정작 그 사건으로 5년째 수감 중인 사람(이 전 부지사)을 철저히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 훨씬 더 심하고 잔인한 것 아니냐”면서 “진짜 분노해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짜 ‘지나친’ 행동인지 직시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작년 6월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됐다. 그는 5년째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김 변호사가 “대북 송금 사건 조작이 조작됐다고 결론 내렸다”고 한 말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윤석열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를 열고 대북 송금 사건 수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지난 2일에는 민주당이 조작 기소 특검 법안 처리 시기를 국정감사 이후로 미룬 데 대해 “입으로는 ‘조작 기소는 범죄 이상의 범죄’, ‘공소취소는 당연한 요구’라면서 4월 발의 이후 다섯 달 동안 처리 시점만 네 번 미뤘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공소취소는 조작 기소가 밝혀져야 가능하고, 그걸 밝히는 수단이 특검”이라면서 “특검을 미룬다는 건 공소취소도 미룬다는 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