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200만발 DMZ지뢰 제거에 수백년 걸려"..통일부 국감 날선 공방

"NSC 충돌 부인한 조현 장관을 위증죄로 고발해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국정감사에서 통일부 관계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200만개를 제거하는 데 최소 10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북한이 모두 대인지뢰를 막기 위한 국제 협약에 아직 미가입중이라고 위험성을 제기했다.

정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DMZ에 200만발의 지뢰가 있다. 지뢰를 다 제거하는데 100~200년 걸린다고 한다. 갈등과 적대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DMZ는 1㎡당 2.3개꼴의 남북한 지뢰가 촘촘히 매설돼, 세계 최고 수준의 지뢰 밀집지로 알려져 왔다.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인지뢰는 컨트롤이 되지 않아서 국제법상 금지돼 있다.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곳이 남한과 북한"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도 "남북한이 대인 지뢰 방지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의 공격성과 통일부의 대응책 질의도 이어졌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지뢰가 고라니를 잡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냐"라며 북한군의 지뢰의 공격성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을 물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뢰 도발이 아닌 불의의 사고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정 장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제의한 대북 사이버 제재에 반대한 이유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사이버 해킹이 심각한 문제다. 매년 세계 각국에서 돈을 훔치고 있다"며 제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지뢰 폭발사고의 대응으로 적절치 않다는 게 통일부 입장이다. 다만 사이버 제재는 NSC에서 논의중"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여여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며 위증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이 전날 외교부 국감에서 정 장관과 지난 1일 열린 NSC에서 대북 제재를 두고 충돌이 없었다고 반박한 것이 위증이라는 것이다.

정 장관은 NSC 충돌 논란에 대해 "통일부는 통일부의 존재 이유가 있고, 외교부는 외교부의 존재 이유가 있다.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의견이 같다면 이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정은, 김여정의 눈치와 심기를 왜 그렇게 살피냐"면서 "그러고도 대한민국의 장관이 맞냐"며 정 정관을 몰아세웠다.

청년 탈북자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통일부 정책지원과장이 민변과 손을 잡고 한국에 정착해 잘 살고 있는 11명의 탈북민들을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북송을 회유한 제보를 공개했다. 박 의원은 "문제가 된 통일부 정책지원과 과장이 국감장에 나와 있다"며 "이 사람이 고발됐고, 1심 재판중"이라고 공개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황당하다는 듯 웃는 표정을 지었다. 정 장관의 웃는 표정에 박 의원이 반발하자 여야간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보 내용이 상식에 맞지 않아서 웃은 것 같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상상할 수 일이라서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다"며 정 의원을 비호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품격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반발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생리적인 현상은 제어가 어렵다. 상대방 의원에게 강박하고 웃지말라고 하는 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송석준 위원장(국민의힘)은 "동료 의원에게 명령하는 것은 부적절하게 들린다"면서 "정 의원이 반성하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송 위원장은 "박충권 의원이 청년 탈북인이다. 생리가 아니라 비웃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환 민주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말할게 아니라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여햐 한다"면서 "민변이나 공무원들이 자기 목숨 내놓고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최근 송환된 북한군 포로 2명에게 북송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한 일이 있냐고 정 장관에게 추가로 물었다. 정 장관은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고 답변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