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선관위 국감서 여야 질타…"눈 가리고 아웅"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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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후속 쇄신 조치를 놓고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국정조사 당시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중앙선관위가 의결하도록 요구했지만, 최근 개정된 규칙은 구·시·군 선관위가 인쇄매수를 의결한 뒤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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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장 "여성 수험생 풀메이크업·뾰족구두"…野, 임은정 증인채택 요구도

(서울=뉴스1) 김세정 조유리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후속 쇄신 조치를 놓고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국정조사 당시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중앙선관위가 의결하도록 요구했지만, 최근 개정된 규칙은 구·시·군 선관위가 인쇄매수를 의결한 뒤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지난번에 중앙선관위 의결 사항으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해서 온 국민한테 약속해 놓고 지금 눈 가리고 아웅 한 것"이라며 "사무총장 전결에서 구·시·군 선관위 의결로 바꿨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앙선관위가 보고받은 인쇄매수 결정이 부적절할 경우 이를 반려하고 수정 또는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칙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공개 재검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개 재검표 검증 촉구 결의안을 오늘 민주당 행안위원 전원의 서명으로 발의한다"며 국민의힘에도 결의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올림픽공원 상황을 거론하며 "무법천지가 된 지 124일째다. 선관위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이 투표용지 재검표에 찬성하느냐고 묻자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그렇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며 선관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야당에서도 선관위의 관리·감독 부실을 겨냥한 지적이 이어졌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 채용 비리에 연루돼 수사를 받은 직원들이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 변호사 비용을 보전받은 문제를 제기했다. 강 직무대리가 수사 대상 직원 현황을 공식적으로 알 수 없다고 답하자 권 의원은 "선관위가 전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가 삭제를 요청한 위법 게시물 가운데 지난 8월 11일 기준 3400건이 삭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딥페이크 등 허위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로 인해 국민 여러분과 국회에 큰 실망과 우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위 직무대행은 "특히 투표용지 부족과 미흡한 업무 처리로 선거관리의 신뢰를 훼손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는 단순한 일회성 과오가 아닌 선거관리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면접 복장 간소화 방침도 도마에 올랐다. 윤건영 의원은 구두를 신고 온 응시자에게 덧신을 착용하도록 한 방침을 두고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콘크리트 바닥에 구두를 신고 온다든지 할 때, 특히 여성 수험생들이 풀메이크업을 하고, 정장을 입고, 뾰족구두를 신고, 오면 거기 카펫이 깔린 데도 아니고 소음 방지 대책도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화려하게 정장을 입지 말고 평상복으로 오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두를 신고 올 때는 소리 나지 않도록 우리가 덧신을 줄 테니 구두를 가급적 신고 오지 말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그럼 여성들은 구두를 신지 말아야 하나"라고 항의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예정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임은정 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유감스럽게도 민주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며 "민주당 입맛에 맞으면 증인이 되고 불편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증인은 안 된다는 식이라면 인사청문회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불편한 증언을 피하는 청문회는 검증이 될 수 없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인사청문회의 본질에 충실해 달라는 부탁"이라고 당부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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