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서 거부' 조희대에 "자진 사퇴가 도리"‥탄핵 추진 요구도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채 재제청 문제에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을 거부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면서 위헌을 운운하는 궁색함에 처하기보다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밝혔습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는 듣고도 믿기지 않는 주장을 했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통해 주권이 행사되도록 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무시한 제왕적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를 어디 황제쯤이나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제2의 윤석열을 꿈꾼다면 어림 반푼어치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남은 길은 사퇴와 탄핵의 길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도 CBS라디오에 나와 "대법관 공백 상태를 유지하면서 재제청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헌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이재욱 기자(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56257_369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