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나온 국방장관 "북한, 상당히 당황한 듯"… 전날 北 외무성 담화 평가

MDL 침범 대응 강화조치 "고민 중"
"병역특례 궁극적으로 폐지가 목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북한 외무성이 '우리 영토를 1㎜라도 침범한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전날 담화와 관련해 "(북한이) 상당히 당황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그전에는 바로 입장이 나오다가 이번에는 (비무장지대 폭발 최종조사 결과 발표) 하루 정도 지나서 입장을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입장을 외무성이 낸 것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며 "앞으로 군은 변함없이 어떠한 안보 위해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시 '경고사격'만으로는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당연히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조치를 해 나갈지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철모를 쓰고 있지만 소총을 들지 않은 비무장 상태로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경고사격 이상의 것을 하는 것을 여러가지 원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로 DMZ 작전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강 장관은 "DMZ는 주도권이 중요다"며 "폭발 상황 이후에도 축소하거나 그런 것 없이 DMZ 작전을 시행 중이고 지속적으로 주도권을 장악해 나가기 위해서 군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장관은 나고야·아이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축구대표팀 내 일부 선수들의 병역특혜 관련 발언에 대해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체능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선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