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농해수위 국감 첫날 '농지·태양광' 공방…송미령 “농지조사, 제도개편 위한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농지 전수조사와 태양광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달아올랐다. 국민의힘이 '농민 몰아내고 결국 태양광이냐'는 피켓을 내걸자 더불어민주당이 철거를 요구했고, 회의는 한때 정회됐다가 약 15분 만에 다시 열렸다.

농해수위는 7일 오전 10시를 조금 넘겨 농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감사 초반부터 국민의힘 의원석에 놓인 피켓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농민을 보호하고 농지를 농업적 이용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자는 취지”라며 “'농지 전수조사가 농민을 몰아낸다'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평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는 피켓을 떼고 감사를 진행하자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농지정책의 모순을 지적하기 위한 메시지라고 맞섰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농민들에게 직접 농사지으라며 농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듭 농지의 태양광 활용을 언급하고 있다”며 “도대체 정부의 농지정책 원칙은 무엇인지 강력히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논쟁은 영농형 태양광과 휴경농지 활용 문제로 번졌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법안이 현장에서 정책으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그것은 국감에서 농식품부 장관을 대상으로 질의하면 되는 문제”라고 했다. 반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두고 “영농형 태양광이 아니다”며 “휴경지를 농사 안 지으니까 전용해서 태양광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질의시간을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졌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1차 5분, 2차 7분, 3차 3분으로 정해진 시간에 대해 “국정감사 질의 시간을 이렇게 짧게 잡은 것은 처음 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삼석 위원장은 “양당 간사 간에 협의된 내용이지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선교 의원이 피켓 철거 의사를 밝혔지만 관련 발언이 이어지자 서 위원장은 오전 10시38분 양당 간사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 직후 여야 의원 사이에서 고성이 오갔으나 회의는 약 15분 뒤 속개됐다.

속개 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를 직접 설명했다. 송 장관은 “이번 조사의 목적은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30년 묵은 농지제도를 고령화 등 바뀐 농촌 환경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대다수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특별법을 제정해 양성화하도록 하는 한편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또 “이번 조사가 농업인에게 부담을 주는 조사가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는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정 현안과 관련해서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농산물 가격안정제, 인공지능(AI) 스마트농업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CPTPP 가입 논의에 대해서는 “농업계 신뢰 회복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