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 믿고 빌려줬는데…기업은행 1572억 대출에 ‘평가서 의혹’

허위 의심 평가서 312건 경찰 수사
관련 대출 잔액 728억…17곳서 부실
평가 오류로 등급 바꾼 사례도 214건

[IBK기업은행 제공]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해 대출하는 기술금융의 신뢰에 의문이 제기됐다. IBK기업은행이 최근 7년간 1572억원을 빌려준 기업 249곳의 기술신용평가(TCB) 보고서가 허위로 의심돼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평가기관의 심사부터 은행의 대출 실행까지 검증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술신용평가사들이 기업은행에 제공한 평가서 가운데 312건이 허위로 의심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7년간 이들 평가서와 관련된 기업 249곳에 실행된 대출은 1572억원이었다.

관련 기업의 대출 잔액은 올해 7월 기준 728억원이다. 기업은행은 이 가운데 17곳에서 부실이 발생했으며, 부실 금액은 47억원이라고 설명했다.

평가기관별로는 이크레더블이 평가한 기업에 대출이 집중됐다. 허위 의심 평가서 관련 대출 기업 249곳 중 161곳이 이크레더블의 평가를 받았다. 이들 기업에 실행된 대출액은 1059억원으로 전체의 67.4%를 차지했다. 나머지 기업은 한국평가데이터 75곳, SCI평가정보 9곳, 나이스평가정보 4곳이었다.

허위 여부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평가 오류에 따른 등급 변경도 확인됐다. 기업은행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술신용평가 결과를 재심의해 등급을 변경하고 평가 오류로 분류한 사례는 214건이었다.

기관별 오류 건수는 나이스평가정보가 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나이스디앤비 47건, 한국평가데이터 44건, 서울평가정보 25건, 이크레더블 17건, 한국기술신용평가 6건 순이었다.

이에 기업은행은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자사를 포함한 15개 은행에서 동일 유형의 피해가 확인됐으며, 관련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 협조와 함께 남아 있는 대출의 건전성 관리와 허위·부실 평가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검증 체계 보완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 의원은 “기술력을 믿고 돈을 빌려주는 제도에서 그 출발점인 평가서부터 허위로 의심된다면 기술금융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현재 남아 있는 대출의 건전성까지 면밀히 관리하고, 허위·부실 평가가 금융회사 대출로 직결되지 않도록 평가기관에 대한 검증과 책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진아 기자 gnyu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