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 갖출 수 있도록 노력 다하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10시50분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종료 전 마무리 발언에서 “대법관 공석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업무추진비 및 격려금 실태에 관한 지적에는 “사법부 예산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것이고, 법과 원칙을 선언하는 사법부야말로 예산 집행에서도 누구보다 엄정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새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관련 예산 집행 기준과 절차를 면밀히 점검하고 모든 예산이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부연했다. 마무리 발언 이후에도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지면서 조 대법원장은 20여분간 자리를 지켰다.

조 대법원장은 이 과정에서 “제가 마무리 발언을 드리러 온 것이지 더 이상 질의를 받기는 어렵다”라고도 말했다. 관례상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인사말 이후 이석한 뒤 마무리 발언 때 다시 국감장을 찾는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점심시간 전까지 약 2시간30분 동안 국감장의 자리를 지켰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문제와 관련한 일반증인으로 채택돼 범여권 의원들로부터 증언을 요구받으면서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 원칙을 들어 증인선서는 거부했으나, 계속된 질의에 미리 준비해온 A4 용지 2장을 꺼내 들어 작심한 듯 6분간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대법원장이 국회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는 진보당 손솔 의원의 말에는 굳은 표정으로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답했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