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 갖출 수 있도록 노력 다하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6일) 밤 10시 50분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종료 직전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법관 공석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업무추진비 논란 등에 대해서는 "사법부 예산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것인 만큼 예산 집행에서도 누구보다 엄정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새기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예산 집행 기준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모든 예산이 본래 목적 등에 맞게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무리 발언 이후에도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지만 조 대법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드리러 온 것"이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12월 3일 밤 대법원은 계엄 후속 조치를 준비하려고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재제청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제청하는대로 대통령에게 임명하라는 것이야말로 위헌적 발상"이라며 "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박 의원의 탄핵 언급에 대해서도 별도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기주 기자(kijul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56154_369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