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희대 “대법원 온전한 구성 위해 노력하겠다”…대법관 공석에 재차 사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종합답변에서 대법관 공석 문제에 대해 재차 사과하고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국감에서 오전 인사말을 한 뒤 점심 무렵 이석했다가, 국감이 마무리되기 전인 밤 10시50분쯤 다시 출석했다. 그는 마무리 발언을 하며 “대법관 공석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해주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긴다.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법관 공석 장기화와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두고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집행을 둘러싼 지적에 대해 “사법행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그 내용을 국회에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예산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사법부야말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 누구보다 엄정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새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관련 예산의 집행 기준과 절차를 면밀히 점검하고, 모든 예산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해주신 부족한 점은 하나하나 깊이 새기겠다”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그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종합 답변 이후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재제청과 관련해 “청와대가 구체적 사유와 헌법을 들어서 반려할 것을 명확히 밝히는 방법, 현재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을 받아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서 가결되면 거부하고 재제청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대법원장이 생각하는 해법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듣고 싶다”고 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다시 “제 답변은 오전에 말씀드린 걸로 갈음하겠다”고 하고,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