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받으러 서울 가야”…강원 ‘수사 차질’ 우려

[KBS 강릉] [앵커]

검찰 체제가 78년 만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개편됐습니다.

강원도 사건의 경우 서울중수청이 맡게 됐는데요.

당장 초기 수사 단계부터 차질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조휴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춘천지방공소청입니다.

78년 동안 사용해 온 '검찰'이라는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공소 제기와 유지만 담당합니다.

기존 검찰 수사 업무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중수청은 부패와 경제, 방위산업, 마약 등 7대 중대범죄만 수사하게 됩니다.

문제는 강원도 사건을 관할하는 게 서울지방중수청이라는 점입니다.

당장, 사건 관계인 조사부터 수반되는 절차를 밟으려면 서울로 오가야 합니다.

[강대규/변호사 : "뇌물에 대해서 공익신고로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도 결국 고발인이나 신고인 조사를 받을 때 서울로 가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범죄자들한테만 시간이 유리하게 돌아가는 게 아닌가…."]

각종 사건 조사와 처리 과정에 '공백'이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원주시의회는 강원권에도 지방중수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광주지방중수청은 전북과 바다 건너 제주까지 관할해야 하고, 대전중수청은 충북과 세종시 권역을 관장해야 합니다.

중수청의 수사 권역이 광역단체 경계를 넘어서는 만큼 벌써부터 '수사 차질'을 우려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은정/광주지방중수청장 : "필요할 경우에는 출장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시민이 불편한 게 아니라 불편하면 공무원이 불편한 게 맞다고 생각해서요."]

전문가들은 신속한 수사와 법 집행을 위해서는 중수청 수사관들이 관할 지역에 상근할 수 있는 산하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