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2년 연속 '조희대 공방'으로 문 연 국감…상임위 곳곳 날선 대립

이재명 정부 들어서 열리는 두 번째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렸다. 정무위 등 8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의 첫날 국감도 주인공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었다. 1년 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선고가 이슈였다면 이날은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놓고 큰 충돌이 벌어졌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6150400001

안경 고쳐 쓰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6.10.6 nowwego@yna.co.kr

■ '해킹사고' 2차 피해 소비자경보 발령…한 달간 특별 대응한다

최근 금융권의 잇따른 해킹사고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한 달간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6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금융회사들을 긴급 소집해 피해예방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금융사들은 개인정보 유출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2차 피해 신고가 접수되거나 의심될 경우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6148000002

■ 李대통령 "CPTPP에 농수산업계 우려 매우 커…원점서 다시 대화"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 "국제 통상 질서의 격변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으로 다시 대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정책 추진은 농어민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6149200001

■ 軍 "유엔사와 먼저 MDL 일치화…올초부터 TF 구성해 논의"

비무장지대(DMZ) 불안정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남·북·유엔사 간 군사분계선(MDL)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군 당국이 올해 초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엔군사령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우경석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사와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MDL을 먼저 일치화시켜야 북한과 관련된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 합참에서 TF를 운영해 유엔사와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에 MDL 기준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군사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6103100504

■ '어수선한' 중수청에 쏟아지는 고소·고발 사건…수사 우려 증폭

이달 2일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 뒤 고소·고발사건이 쏟아지고 있으나, 준비 미비로 언제쯤 수사가 본궤도에 오를 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수청은 아직 수장도 없고, 인력·시설·인프라 부족에 업무 분장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출범 5일째를 맞았으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로 예정돼 앞으로도 최소 일주일 이상 수장 공백이 이어질 예정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6136700004

■ 부산 '부캉이' 정체는 멸종위기 흑상어…"몸길이 3ｍ 암컷"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 들어와 19일째 장기 체류 중인 상어 '부캉이'가 흑상어로 최종 확인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달 18일부터 북항 친수공원에서 머무는 상어 부캉이를 흑상어로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수과원은 부캉이가 처음 인공 수로에 들어왔을 당시 형태 등을 확인해 흉상어속의 무태상어 또는 흑상어로 추정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6141700051

■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 月 경비 200만원' 지적에 "몰랐다"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대중위) 공동위원장이 월 약 200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받아 무보수 활동이라는 기존 설명과 상충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몰랐다고 해명했다. 박 위원장은 6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같은 지적에 "너무 타당하신 말씀이지만 일단 (경비를) 받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대중위 활동이 무보수라는 취지로 설명해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6137000005

■ 이형일 "가상자산 과세, 다양한 의견 폭넓게 수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함께 전문가와 업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고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거래소(DEX), 탈중앙화금융(DeFi) 등을 통한 거래내역을 추적·입증할 인프라도 부족하다며 과세 시행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6155900002

■ 경사노위원장 "사회적 대화 개선 준비 돼…민주노총 참여 기대"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6일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운영방식의 개선에 대해 노사정을 대표하는 주체들과 언제라도 긴밀하게 협의를 시작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진행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브리핑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경사노위에는 노동계 대표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만이 참여하면서 '반쪽짜리'라는 한계가 계속 지적돼 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6088400530

■ 메타 "한국서 청소년 SNS 이용 제한 입법되면 따르겠다"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이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의 청소년 일일 이용 시간제한 등 보호 정책과 관련해 "국내에서 입법으로 정해지면 충분히 따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허 부사장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황 의원은 "메타가 지난 8월 미국 주 정부들과 청소년 하루 이용 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고 심야 접속을 차단하는 등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에 합의했다"며 "아이들의 자제력에 기대지 않고 서비스 자체에 안전장치를 둔 것인데, 해당 정책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6158200017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