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등장' 조희대 작심발언…"재제청 관여는 위헌"

[앵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국회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 진행되는데, 첫날부터 굵직한 주요 현안이 다뤄지면서 개별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날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가장 눈길을 끈 곳 중 하나, 법제사법위원회였습니다.

청와대와 '대법관재제청'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아무말도 하지 않았던 지난해 국감때와는 달리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을 이유로 증인선서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위헌이다." 대법관 재제청 논란에 못을 박았습니다.

준비해 온 문서를 읽으며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도 자진 협력이었을 뿐, 제청을 한 것으로 대법원장의 헌법적 권한과 의무는 끝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 그 당시에도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때와 다르게 이번 국정감사에선 계엄 관여 의혹과 업무추진비 부풀리기 논란, 서부지법 사태 등 여권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회 국정감사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 국감장에 출석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사법부의 여러 노력에도 여전히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증인선서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당한 이유 없는 선서 거부라고 질타했고, 국민의힘은 관례를 깨고 대법원장을 강제로 앉혀놓는 것은 "다수의 힘으로 체포·감금하는 행위"라고 맞서며 고성이 오갔습니다.

침묵을 지키던 조 대법원장은 질의가 계속되자 이내 준비해 온 A4 용지를 꺼내 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104조를 직접 인용하며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고, 간섭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관행적인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 역시 헌법적 근거가 없는 자진 협력이었을 뿐이라고 못 박았고,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느냐'는 질의에는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일축했고, 12·3 비상계엄 당시에도 계엄사의 인원 파견 요구에 "위헌이니 명단도 주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협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질의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고성과 막말이 오갔던 가운데,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 오후 질의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임의로 이석한 것을 규탄한다며 "다시 출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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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