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우크라만 쥐 잡듯” 조현 “그런 표현 답변 거부”…‘李 외치’ 공방전

조현, 외통위 국감서 우크라 포로 송환·北지뢰 대응 놓고 야권과 거친 설전
趙 “우크라 사과 취지 메시지 받았지만 미흡…주우크라 대사 소환 등 검토”
韓 “北에 찍소리 못해…장관이 의원 가르치려 해” vs 趙 “가르친 적 없어”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10월6일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가운데)이 조현 외교부 장관(오른쪽)에게 질의하는 모습 ⓒ뉴스1

조현 외교부 장관이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로부터 사과 취지 메시지를 받았지만 정부가 생각하는 수준과 차이가 있다며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을 포함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비롯한 야권 의원들이 북한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응 기조 '온도차'를 지적하자 조 장관은 "일부 표현에 대해선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등 강하게 맞받아쳤다.

조 장관은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사항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비공개 합의 사실이 없다고 허위 공포를 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 측이 러시아와의 포로 교환과 제3국 포로 처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먼저 대외 보안을 요청했다"며 "우리 측도 당사자와 가족의 신변 안전, 외교·안보적 측면을 고려해 관련 내용을 비공개로 다루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의원 질의에서 우크라이나 측의 사과 여부에 대해선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아주 곤혹스러워하고 사과의 말도 들어 있는 메시지도 받았다"면서도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 차이가 있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하자는 언급에는 "그 방안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또 포로 송환과 관련해 무기 지원 등 대가를 약속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사건에 대해선 "(북한군의 지뢰에 의한 폭발이라는)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 비춰 외교부로서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검토해 보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논의를 거쳐서 정부 입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MDL 좌표 공동 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며 유엔사와도 소통해 왔다"고 말했다.

"정동영과 대북 제재 놓고 고성" 진실 공방도

두 핵심 현안을 놓고 조 장관은 야권 의원들과 신경전도 벌였다. 특히 한동훈 의원이 이 대통령의 대북 대응을 놓고 '서울의 우크라이나 대응은 과도하고 전략적 자충수'라는 내용의 모 교수 글을 인용하자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발표한 내용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한 평가"라고 받아쳤다. 이에 한 의원이 "김여정 북한 총무부장에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선 쥐잡듯하냐"고 묻자 조 장관은 "그런 표현이 있는 한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응수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답변을) 거부하라"며 "북한에는 강단 있게 안 하면서 우크라이나에만 강단 있게 하느냐"고 쏘아붙였다. 조 장관이 "북한에 필요한 만큼 강단 있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 한 의원의 기대만큼 못 미쳤을지 모르겠다"고 하자 한 의원은 "국민의 기대라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대북 독자 제재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한 의원은 외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독자 제재 지정 등 적극 대응해 오고 있다'고 밝힌 점을 들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독자 제재 건수를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아직 없다"며 "이전 정부에서 발표된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한 의원이 "왜 한 건도 없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조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제재 문제를 놓고 고성을 주고받았다는 언론 보도도 언급됐다. 한 의원이 "오보라면 오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부인도 못 하면서 말 못 한다고 하면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조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또 "정 장관은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있어 바늘구멍이라도 찾아서 (풀어보자는 입장이고) 그걸 존중한다"고 했다.

이에 한 의원이 "공개되지 않은 NSC에서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충돌한 거 맞느냐.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라"고 재차 묻자 조 장관은 "충돌은 없었다. 이견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한 의원이 "이견은 있었네"라고 했고, 조 장관은 "제가 언제 이견 있다고 했느냐. 있을 수 있다고 했다"고 언성을 높였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도 정 장관과 고성을 주고받았는지 여부를 묻자 조 장관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정 장관의 기조로 인한 한미 관계 악화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 장관의 경질을 건의할 의향을 묻자 "한미 간의 동맹 관계에 관한 그런 우려는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정보 공유가 문제없이 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조 장관의 답변 태도를 놓고도 질타가 나왔다. 한 의원은 "저는 국민을 대표해 입법부로서 질문하는 것인데 외교부 장관이 제 태도를 가르치는 게 맞느냐. 가르칠 자격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 장관은 "가르친 적이 없다"고 응수했고, 한 의원은 "가르치지 말라. 분명히 경고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