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장관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 조화로운 에너지 믹스 구현”
‘호남 반도체’ 조성 문제 쟁점•12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 명단 공개 입장차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100GW(기가와트) 이상으로 늘리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조화로운 에너지 믹스를 구현해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로 대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6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재생에너지가 내년부터는 10GW(기가와트) 이상, 2029~2030년에는 15GW 이상 발전량이 확대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따라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누적 100GW를 달성하는 것은 실현 가능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의 ‘앞으로 4년 동안 연간 15GW씩 늘려야 하는데 실현 가능하겠느냐‘는 취지의 질의에 대해선 “이재명 정부 들어서 여러 법•제도를 많이 바꿨다”며 “여러 제도적 계획들이 상당히 진전돼서 이제는 비행기기 본격적으로 이륙해 날아갈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호남 반도체’ 조성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호남 반도체 입지가 기업의 자율적 결정인지, 정부의 개입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산업부 소관 사안이라 세부 내용을 소상히 알지 못해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도 “호남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경우 전력과 용수 공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처 간 실무 논의는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호남 반도체 유치에 대해 ‘수도권 일극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 산업 공간을 다극화하기 위한 균형발전 전략’이라고 발언했다. 김 장관도 “정부의 정책적 고민과 최종적인 기업의 판단 등이 종합적으로 감안되어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총괄하는 위원회 명단 공개 여부에 대해 야당 의원과 김 장관간 입장차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12차 전기본 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했으나 ‘위원 자격 검증 등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전력 정책을 수립하는 전기본에 누가 참여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제가 과거 국회 산자위원일 당시 윤석열 정부 때의 11차 전기본 위원 명단도 받지 못한 기억이 있다”며 “과거부터 위원 명단은 관행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맞받았다. 이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국가 안위에 관한 주요 사항일 때뿐”이라며 재차 지적했다.
김 장관은 “명단이 공개되면 온갖 연락과 로비 등 잡음이 생겼던 것이 과거 관행이었기 때문”이라며 “국가 기밀은 아니다. 필요하다면 적절한 방식으로 보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종= 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