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 '지뢰 제거' 예산 5년 새 절반으로 '뚝'... 北, 2024년부터 지뢰 매설 본격화

올해 들어 9발 지뢰 제거… 철원·포항 등

합동참모본부(합참)가 5일 25사단 DMZ 지뢰 폭발 상황 관련 합동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수행된 MDL 이남 북한군 지뢰 제거 작전의 영상을 캡처한 장면. 연합뉴스

국방부가 최근 5년간 지뢰제거사업 예산을 절반 가까이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인근과 지뢰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된 군사분계선(MDL) 이남 등 전국 각지의 지뢰 매설 의심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이듬해 4월부터 DMZ 일대에서 요새화·지뢰 매설·철책 설치 작업 등을 본격화한 것을 감안하면 우리 군 당국의 안보 대비 태세가 안일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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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9발 지뢰 제거했는데… 5년 전 비해 20억 삭감

6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뢰제거사업 예산은 2021년 46억2,100만 원에서 2026년 26억2,400만 원으로 5년간 약 20억 원 삭감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38억9,100만 원, 2023년 32억2,100만 원, 2024년 26억9,300만 원, 2025년 29억1,500만 원으로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지뢰제거사업은 사업 특성상 원칙적으로 국방예산으로만 충당된다. 실제로 국방부는 올해 들어 9월 28일까지 총 9발의 지뢰를 제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에서 8발, 경북 포항진지에서 대인지뢰 1발 등이다. 별도 군사 작전으로 수행되는 DMZ 인근의 지뢰 제거 작업은 이 수치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 제거된 지뢰 개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지뢰제거사업 계획면적 2만3,243㎡ 중 76.8%인 1만7,869㎡에 대한 제거 작업이 완료됐다는 게 국방부 측 설명이다.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우리 군과 민간인의 지뢰 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이 오히려 축소되면서, 정부의 안보 대응 태세가 부족한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하는 동안 군은 관련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며 "적절한 조치는커녕 북한에 지뢰를 제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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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후방 방공진지 작전 후 줄어든 것"… 강신철 "단호한 대응"

국방부 측은 1983년 방공진지 방호를 위해 외곽에 매설한 지뢰를 찾아 제거하는 '후방 방공진지 작전'이 2020~2021년 실시되면서 관련 예산이 늘어났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측은 "이후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예산도 줄어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6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사고 현장 일대에 매설된 북한 지뢰를 폭파 방식으로 제거한 데 대해 "단호한 대응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어제 우리 군이 필요한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며 "합참(합동참모본부)과 유엔사가 상황을 평가하며 (추가 지뢰 제거) 작전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서진 기자 stand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