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힘, 국감서도 '호남 반도체' 집중 공세…김정관 "입지, 기업이 결정"

野 "호남에만 메가 프로젝트 예산 절반"…산자부 "전남광주 통합지원 사업 일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연합뉴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겨냥해 입지와 예산 등 집중 공세에 나선 데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는 기업이 결정했다"고 일축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기업이 생산 부지가 필요했고, 정부는 제안했으며 최종 결정을 기업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업이 서남권(호남)을 선택했다"며 "투자하겠다고 기업이 먼저 제안해 온 부분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기업에 문의해 본 결과 일관되게 특정 지역을 언급한 적이 없고, 서남권 투자계획을 밝힌 적도 없다고 한다"며 "정부 말이 맞는지 기업 말이 맞는지 진실공방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이 "다양한 부지를 제안했을 때 호남 이외 지역도 제안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여러 지역이 있었고 당연히 비호남 지역도 포함돼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여기에 윤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는 기업이 결정했다고 하지만, 기업 측은 정부가 결정했다고 주장한다"며 맞섰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호남 반도체 사업을 둘러싼 대규모 프로젝트 예산의 지역 편중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 의원은 "호남 반도체 사업 예산은 1조 5,000억 원으로 메가 프로젝트 전체 예산의 약 50%에 육박하는 반면, 대구·경북(TK)권에는 148억 3,500만 원(0.48%)만 편성됐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호남권 관련 예산은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통합재정지원 사업에 포함된 것"이라며 "관련 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존중해 편성·운영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