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까지 준비한 조희대 “국회·대통령,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 못 해”

국감서 “국회의 제청 간섭은 위헌” 주장
증언 거부한 이유 묻자 “사법권 독립에 반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재제청 거부 문제에 대해 국정감사에 나와 선서하고 충실히 답변하라’는 취지로 질의하자 준비해 온 문서를 꺼내 읽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모두가 궁금해하시니까 부득이하게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다”라고 운을 뗀 뒤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국정감사 및 조사 또는 증인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통령과) 협의를 해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서 협력해온 것”이라며 “서면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아울러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 권한과, 동시에 의무가 끝났다고 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따져 물을 절차와 방식이 헌법에 전혀 없기 때문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것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조희연 기자 ch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