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오후 불출석…서영교 “임의 이석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오후 국감 재개했는데 曺 안 나오자
“오전에 증인 선서도 않고 선택적 답변
우린 법원 출석때 이석 허하면 이석한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출석요구서를 들고 있다. 2026.10.06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6일 대법원 국정감사가 점심시간 이후 재개된 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석한 것을 두고 “임의로 이석하셨기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원래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기관장 자격으로 인삿말을 한 뒤 자리를 뜬다. 하지만 올해는 여당이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고, 조 대법원장은 이를 거부하자 서 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았다.

서 위원장은 이날 대법원 국감 오후 질의가 시작된 직후 “오후 질의가 필요하고 아직 주질의가 다 마쳐지지 않아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들도 많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국감 시작 이후 조 대법원장은 150여 분간 질의에 답변하며 자리를 지켰다. 이후 점심시간 국감이 정회된 뒤 자리를 떴고 오후 질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서 위원장이 “대법원장께서는 이석하신 건가”라고 묻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몸이 좀 많이 편찮으셔서 끝날 무렵 다시 오시겠다고, 감기가 많이 심해지셨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이 재차 “이석하신 건가”라고 물어보자, 노 처장은 “예”라고 답했다.

서 위원장은 “국정감사장에는 여러 가지 사정은 다 있다. 위치와 처지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셔서 증인 선서하고 답변하시는 것은 의무사항임에도 선서도 하지 않으셨고 오전에 선택적 답변만 하셨다”고 했다. 이어 “간단히 소통도 했지만 임의로 이석하셨기에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저희들은 법원에서 출석을 요청하면 출석하고 증인 선서하고 답변하고 이석을 허할 때 이석해 왔다. 그런데도 대법원장만 그렇지 않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 앞서 서영교 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6.10.06 뉴시스

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 처장에게 조 대법원장이 이석한 이유를 다시 물었다. 노 처장은 “건강 문제도 있고 오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법권 독립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이석하셨다가 끝날 무렵에 마무리 말씀을 하러 오실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여당의 일반증인 출석 요구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