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증인 3분의 1 ‘뚝’… 與, 신약로비·ETF·인사참사 ‘원천봉쇄’

■ 시작부터 맹탕 국감 우려
올 일반 증인 작년比 62% 줄어
尹정부때와 비교하면 70% 감소
민주 ‘조희대 때리기’에만 집중
김승원 등 국힘 신청증인은 반대

국감장 나온 휴머노이드 :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6일부터 2026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올해 채택된 일반증인이 지난해에 비해 약 6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과 비교하면 70% 가까이 감소했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 첫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와 정부 감싸기를 위해 증인 채택을 봉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일반증인 변경안을 의결했다. 국회 사무처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날 오전 기준 각 상임위가 의결한 국정감사 일반증인은 총 198명이다. 지난해 530명과 비교하면 62.6%(332명) 줄었고, 윤석열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인 2024년 622명보다는 68.2%(424명) 감소했다. 현재 운영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4개 상임위가 증인 채택을 남겨두고 있지만, 일반증인은 20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상임위별로 보면 법사위의 증인 채택이 급감했다. 지난해 법사위는 일반증인으로 105명을 채택했지만, 올해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14명만 채택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해에는 윤석열 정부(심판)에 대한 성격이 강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 지명 후 불거진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신약 로비 의혹을 따져보기 위해 관련 증인을 신청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결국 불발됐다.

대신 민주당은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정보 출처’를 따져 묻겠다며 서울서부지검 관련 수사 지휘부 신동원 전 차장검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만 놓고 보면 국정감사가 이른바 ‘조희대 때리기’와 ‘한동훈 제보자 색출’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으로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가 대전환했지만, 이와 관련된 일반증인은 없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정쟁은 국정감사 내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만사현통으로 불리는 김현지(청와대 제1부속실장)는 물론, 인사참사 주범 정진상, 단일 종목 ETF(상장지수펀드) 졸속 도입 등 경제정책 실패 책임자인 김용범에 대해서도 증인 채택을 반대해 맹탕 국감을 만들려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을 향해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들을 정쟁의 소재로 만들기 위해 증인들을 무작위로 채택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년 윤석열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운영위원회 외에도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증인 채택을 요구한 바 있다.

윤정선·전수한 기자